종투사 도입 7년, 신용공여 절반은 부동산…"투자은행 역할미흡"

/자료=금융감독원

지난 2013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업 신용공여가 크게 늘어났지만 실질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부동산 관련 공여가 전체 신용공여의 41.9%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종투사의 신용공여는 총 35조원으로 자기자본 40조2000억원 대비 87%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투자자 신용공여 20조5000억원 △기업 신용공여 14조3000억원 △헤지펀드 신용공여 2000억원 순으로 대부분 종투사가 기업 신용공여 대비 안전하고 높은 수익이 가능한 투자자 신용공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종투사는 자기자본 200% 이내에서 △신용융자 등 투자자 신용공여 △기업 신용공여 △헤지펀드 신용공여가 가능하다. 다만 자기자본 100% 초과분은 중소기업 및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에만 한정된다.

/자료=금융감독원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 총액 14조3000억원 중 중소기업 신용공여는 7조4000억원으로 전체 총액의 51.7%를 차지했지만 SPC(특수목적법인)·부동산(7조1000억원)을 제외한 순수 중소기업 공여액은 2809억원(2%)에 불과했다.

오히려 부동산 관련 공여가 6조원으로 전체 기업신용공여 중 41.9%를 차지했다. 이중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신용공여는 3조3000억원이고 PF가 아닌 부동산개발법인에 대한 운영자금 대출 등으로 2조7000억원이 사용됐다.


금감원은 "모험자본 공급 등 적극적으로 위험을 인수하는 투자은행 본연의 역할 수행은 다소 미흡하다"며 "종투사로서 제공받은 인센티브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2013년 증권사가 기업금융 시장에서 충분한 자본력을 토대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종투사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이후 2017년엔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 등 신규 자금조달 수단을 허용하고 2018년엔 신용공여 한도를 기존 자기자본 100%에서 200%로 확대하는 등 종투사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지난 2013년 제도시행 이후 종투사로 지정받은 회사는 총 8개사(△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KB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메리츠증권 △하나금융투자)다.

종투사의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가능업무가 달라지는데 3조원 이상인 경우 △기업신용공여, 전담중개업무, 내부주문집행 등이 가능하며 4조원 이상일 땐 발행어음과 일반 외국환업무가, 8조원 이상인 경우 종합투자계좌 업무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