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문재인의 검찰개혁 목표는 정치적 중립 아닌 통제"

원희룡 제주지사./사진=이기범 기자

법원이 지난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동은 권력남용이며 정치적 자해행위의 정점"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섰던 당시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추 장관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윤 총장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 다른 방법은 없는지 모색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원 지사는 "추 장관의 행동을 검찰개혁이란 명분으로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시키고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망가뜨린다"고 주장했다.

또한 "결국 법원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법원에게 정치적 논란의 최종적인 의미를 가리게 한다는 것은 권력은 남용되고 정치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이 오래되면 결국 권력은 법원마저 집어삼키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지금까지 모든 정부는 다양한 개혁의 아젠다를 갖고 있었는데 문 정부의 개혁 아젠다는 오직 검찰 개혁뿐"이라며 "민주적 통제라는 표현을 내세우지만 실은 권력 자신이 검찰을 통제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의 검찰개혁이 민주적 통제를 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권력에 의한 자의적 통제를 의도하는 것인지는 쉽게 알 수 있다"며 "검찰개혁 후 권력이 야당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상상했을 때 공포스럽다면 그 검찰개혁은 권력에 의한 자의적 통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제 공수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권력을 통제하지 못하면 공수처 역시 탄압의 대상이 되거나 새로운 시녀가 되는 길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이렇게 위선적인 정치행위를 서슴지 않고 감행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추 장관을 내세워 저급한 정치로 일관하면서 20년 집권론을 거리낌 없이 말한다는 것"이라며 "권력에 취해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한 말"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의 위대한 원리는 오만하고 실패한 정권은 반드시 교체된다는 것"이라며 "권력남용을 저지른 추 장관을 해임하고 사태를 올바르게 수습하지 않으면 이 사건은 정권교체의 서막이 될 것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역사의 후퇴와 민주주의의 퇴행을 바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