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떠난 참모들과 비교되는 법무차관 "집 팔겠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2020.03.17. /사진제공=뉴시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강남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한 '다주택'자로 확인됐다. 다만 "한 채 매각 계획"을 밝혀 인사 원칙에 부합한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절차를 위한 '구원투수'인 데다 '집보다 직(職)'을 선택한 점에서, '다주택 정리 권고'에 반발해 직을 내려놓았던 청와대 참모들과 비교된다.

청와대가 지난 2일 오후 선임 발표한 이 차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최초의 '비(非)검사 출신'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인물이다. 지난 1일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자리를 채워, 오는 4일 예정된 윤 총장 대상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이 차관은 선임 직후 '다주택' 논란의 대상이 됐다. 관보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월 퇴직 당시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래미안아파트((15억2400만원)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삼익아파트(10억3600만원)을 등록했다. 또 부동산 외 예금 16억2108만원 등 총 46억15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청와대가 내세운 '고위공직자 1주택' 원칙엔 맞지 않는 셈이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 내정자가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1채를 매각한다고 했다"며 "그동안 인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은 선임 직후 배우자 명의 도곡동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이라면 '집보다 직'을 선택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피력한 셈이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 빌라 및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2020.12.2/사진제공=뉴스1

이 차관이 곧바로 다주택 해소를 위한 '액션'에 나선 것은 현 정부가 한 차례 다주택 고위공직자 논란으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8월 교체된 청와대 참모진 중 일부는 다주택 논란으로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최근까지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인 인사가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던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김 전 수석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도한 다주택 참모진의 1주택 정리 권고에 반발하며 올 8월 사직서를 제출, '직보다 집을 선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임 후 3개월여 후인 지난달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0년 고위공직자 재산 수시 공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본인 명의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신고했다. 그의 두 아파트 신고가액 합계는 올 3월 신고 당시보다 약 6억3000만원 규모 늘었다.

비슷한 시기 청와대를 떠난 김거성 전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본인 명의 구리시 아파트와 서울 은평구 응암동 다세대주택을, 여현호 전 국정홍보비서관은 과천에 신축 중인 본인 명의 아파트 분양권과 배우자 명의 서울 마포고 공덕동 아파트를 보유해 수도권 2주택 보유 상태인 것으로 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