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고교생들 상대로 최고 973% 폭리…20대 대부업체 대표 감형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고교생들 상대로 최고 973% 폭리…20대 대부업체 대표 감형

  • 뉴스1 제공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20.12.04 15:26
  • 글자크기조절

항소심 "죄질 나쁘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 집유 선고

© News1 DB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미성년자인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주된 감형이유로 작용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등록 대부업체 대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11일 오후 6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사무실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B군에게 150만원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25%)을 초과한 이자를 적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에게 적용된 이자율은 연 386%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B군이 두 달 뒤인 7월14일 변제한 금액은 원금을 포함해 250만원(이자 1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이날부터 8월3일까지 미성년자 25명에게 31회에 걸쳐 5221만원을 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가 피해자들에게 적용한 이자율은 최대 연 973%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며 “다만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6명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윤석열·이재명, 어떤 얘기할까… '25만원 민생회복금' 주목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금투세에 뿔난 개미들(上) "이러다 다 죽어" 금투세 압박…개미들 혼돈의 대탈출 시작된다

이슈패키지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선임기자가 판다
선임기자가 판다
PADO
PADO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풀민지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