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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복귀에 속도 붙는 원전수사…내주 尹징계위에 운명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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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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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무원 2명 구속에 수사 동력…윗선 직행전망
10일 징계위 열려 尹 중징계 의결시 수사제동 가능성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 모습. 2020.1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 모습. 2020.1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뒤 '월성 원자력발전소(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되는 등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내주 열릴 예정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가 의결될 경우 검찰이 청와대 등 윗선을 본격적으로 겨누기 전 수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4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 3명 중 A국장과 B서기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3명에 대한 영장청구는 윤 총장이 직무복귀 하루만인 지난 3일 승인하며 이뤄진 것이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으로 다시 출근한 첫날인 지난 2일 원전 수사 상황부터 살핀 바 있다.

이들은 월성 원전 1호기 감사를 앞두고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오 부장판사는 이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는 원전 수사 착수 뒤 피의자 신병을 처음 확보한 것이다. 검찰 수사 칼끝이 청와대 관계자 등 윗선을 향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총장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 총장은 이 사건을 직접 챙기며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현직 공무원들 구속으로 수사 물꼬가 트인 만큼 검찰은 자료 폐기를 지시한 윗선으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핵심 피의자들도 곧 소환될 전망이다.

대전지검은 충실한 감사원 감사자료, 대대적 압수수색을 통해 채 사장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청와대 경제수석실 산하 산업정책비서관실 파견 행정관과 사회수석실 산하 기후환경비서관실 파견근무를 한 산업부 소속 행정관 휴대전화도 압수한 바 있다.

수사 경과에 따라 검찰이 청와대를 본격적으로 겨눌 수 있는 셈이다. 이에 오는 10일 징계위 개최 전 가시적 수사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위원을 법무장관이 지명하도록 한 현행 검사징계법은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헌재가 10일 이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징계위가 열리지 못할 수 있다.

다만 이때까지 헌재에서 결론이 나지 않거나 신청을 인용하지 않아 징계위가 예정대로 열리고, 여기서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가 의결돼 다시 직무배제된다면 원전 수사는 윗선으로 지목되는 청와대 관계자 등을 본격 조사하기 전 한풀 꺾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결과를 예단하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정치적 해법'이 모색될 여지도 일부 있어 보인다.

청와대 측은 최근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주길 당부한다"며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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