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시세 같은 오피스텔, 주택연금 20% 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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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에 사는 어르신들이 이번 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지만 같은 가격의 아파트에 비하면 받는 주택연금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장기 가격 상승률이 일반 주택보다 낮다는 이유에서다.

6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이번 주 중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와 동시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오피스텔 주택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아파트 수준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시세가 같아도 수령액은 아파트 등 일반주택보다 약 20% 적다.

예컨대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어르신이 3억원짜리 일반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92만2000원을 받는다. 반면 같은 나이의 어르신이 같은 가격의 오피스텔로 가입하면 받게 될 연금은 73만6000원으로 약 20만원정도 적다.

1억원짜리 집이라고 가정해도 일반주택은 30만7000원을 받지만 오피스텔은 20% 적은 24만5000원을 받는다. 집값이 5억원으로 높아져도 마찬가지다. 일반주택은 153만6000원, 오피스텔은 122만6000원을 받는다.


이처럼 집값이 같더라도 집 종류별로 주택연금 수령액이 다른 건 장기 집값 상승률에서 차이가 나서다. 주택연금은 기대수명, 금리 수준, 장기 집값 상승률에 의해 결정된다. 이중 기대수명과 금리 수준은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집값 상승률에서 오피스텔은 일반주택의 83% 수준이다.

2010년 7월부터 가입이 가능해진 노인복지주택이 같은 가격의 일반주택보다 주택연금이 적은 것도 장기 집값 상승률이 일반주택보다 낮아서다.

같은 방식으로 일반주택도 아파트와 다세대, 단독주택을 나눠서 장기 집값 상승률을 계산해 주택연금을 달리 줄 수 있겠지만 주택금융공사는 2007년 주택연금 도입했을 때부터 일반주택을 하나로 묶어서 주택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반주택을 종류별로 분리해 주택연금을 줄 경우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률이 낮은 다세대와 단독주택 연금 수령자들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 역시 일반주택을 종류별로 나눠서 주택연금을 달리 주는 방안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다세대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서민들이 많아 이들에게 불리하게 제도를 개선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노인복지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새롭게 가입대상이 됐기 때문에 적절한 주택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집값 상승률을 계산한 것"이라며 "일반주택은 도입 당시부터 하나의 집값 상승률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