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외국인선원, 하루 최소 6시간 휴식 보장 받는다

이주어선원 인권침해와 불법어업 실태고발 기자간담회가 열린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걸스카우트빌딩 강당에서 김종철(왼쪽 두번째)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가 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외국인 어선원들의 휴식 시간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을 수립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은 원양어업의 조업 특성상 열악한 환경뿐만 아니라 송출비용 발생, 낮은 임금수준, 과도한 근로시간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 6월 '외국인 어선원 인권문제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발표 이후, 원양 노‧사‧정 협의체를 7차례 운영해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현지 송출업체 관리를 강화해 외국인 어선원이 임금을 지급받는 과정을 투명하게 한다. 그동안 송출·송입업체의 각종 수수료 전가, 임금지급 지연 등으로 외국인 어선원이 계약서상의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거나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선사가 송출 수수료, 은행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직접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송출업체는 임금 지급이 계약 월을 넘지 않도록 신속하게 송금해야 한다. 선사에서 승선 전 외국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송출비용 부담여부 등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고, 분기별로 외국인 어선원에게 임금 정상 수령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한다.


원양어선원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원양조업국은 국제운수노동조합(ITF) 기준에 따라 외국인 어선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며, 경력에 따라 차등을 둔다. 참치연승 등 일부 업종에서 낮은 연차(3년 이하)의 외국인 어선원에게 ITF 기준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이행방안에 따라 2021년부터 3년 이하 낮은 연차의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최저임금은 ITF 기준에 맞춰 최소 540 달러 이상을 지급한다.

아울러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어선도 상선과 같이 최소 1일 10시간, 1주 77시간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근로시간을 예측하기 힘든 현실을 고려해 시간 계산을 1개월 단위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이 경우에도 하루 최소 6시간 이상은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선사는 송출비용 개선, 임금, 휴식시간 보장 등의 내용을 한국어·현지어·영어로 함께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18개월 가량 조업을 이어가는 참치연승의 경우 중간 수요조사(10개월)를 통해 하선희망자에 대한 선원교대를 추진한다. 10개월 차에 중간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12개월 차에 운반선을 통해 하선희망자를 교대함으로써 장기승선에 따른 고충을 해소한다.

또 조수기·정수기가 정상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선내에 비상용 생수를 항시 구비하도록 의무화하고, 운반선을 통해 생수를 지속 공급하도록 한다. 선사에서 생수 지급시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선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한다.

해수부는 이번에 수립한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이행하되, 휴식시간 보장의 경우에는 기존 선원의 근무체계를 감안하여 3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또한 이번 방안이 잘 이행되도록 내년 2월 중 노·사·정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노·사·정이 4개월간의 협의를 통해 합의한 내용인 만큼,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며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외국인 어선원뿐만 아니라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선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