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보다 무서운 집값"…올해 서울시 취득세 38% 초과 징수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사진=김창현 기자 chmt@

"30살 신혼부부 동대문구 10년된 아파트 9억짜리 영끌로 매수했습니다."
"현재 영끌하면 4억 정도 마련할 수 있는데 송파 갭 3.7억이면 가능하더라구요."
"30대 초반이고 종잣돈 3억 있습니다. 투자할 아파트 있을까요."

137만명이 가입한 인터넷 커뮤니티 부동산스터디에 이달 올라온 게시글들이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이란 글자가 들어간 게시글이 이달 만 190개 올라왔다. 빚을 최대한 지어 주택 등을 매수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6일 만 해도 이런 영끌 관련 글이 27개다. 최근 거래량이 한풀 꺾였다곤 해도 "집값이 더 올라 후회하느니 빨리 내집을 장만하겠다"는 수요자들이 하나둘 나오는 것. 코로나19(COVID-19)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과 대조적이다.


올 한해는 '패닉바잉'(공황매수)이란 말이 나돌 만큼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다. 그 결과 올해 서울의 취득세 세수가 당초 세입예산 전망보다 38% 더 걷힐 것이란 징수 전망까지 나온다. 취득세는 주택 가격이 높고 거래량이 클수록 많이 걷힌다.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 세수 오차 발생의 주된 원인도 된다.
징수전망 왜 이리 높아졌나 보니…취득세 6.4조원 어치 걷혀
7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들어 9월까지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한 올해 지방세 징수전망치를 21조4804억원 규모로 잡았다. 이는 기존 2020년 세입예산 대비 9.9% 많은 세금이 걷히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의회에서 심사중인 2021년도 세입예산(20조237억원)보다 오히려 많다.

징수액 증가의 원인은 '부동산'이다. 올해 취득세 징수 전망치는 당초 세입예산 대비 37.8% 늘어난 6조3834억원에 달한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재산세도 당초 예상보다 4.0% 증가한 3조1192원 걷힐 전망이다. 지방소득세는 5.4% 많은 5조7240억원 징수될 전망이다. 이 역시 상용근로자 뿐 아니라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했기 때문.

또 하나는 담배와 관련돼 있다. 담배소비세가 올해 5800억원 걷혀 세입예산 대비 2.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여행취소가 잦아지자 면세점 대신 내수 구매를 통해 담배를 사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

반면 지방소비세는 소비 위축으로 14.3% 줄어든 1조7504억원 징수된다. 레저세도 코로나19발 경마장 휴장 여파로 82.9% 급감한 214억원에 머문다.
내년 주택시장, 거래두절 심화?…"지나치게 보수적" 시각도경기가 되살아나지 못하면 내년 세입도 부동산시장에 좌우될 수 있다.


관건은 7·10 대책 이후 거래량이다. 서울의 1월부터 11월까지 아파트 거래량은 7만2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했다. 올 1월엔 6490건이 거래돼 276.2% 늘었고 6월엔 1만5586건으로 125.5% 많았다.

하지만 7·10 대책 발표 다음달인 8월 이후만 놓고 보면 1만6244건으로 55.8% 줄어든 상태다. 7.10 대책은 1~4%였던 기존 취득세율을 2주택 8%, 3주택 이상 12%로 최대 3배 인상하고. 2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 양도세율은 60~7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규제 강화를 감안해 내년 취득세가 올해 징수전망보단 20.7% 감소한 5조589억원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최근 주택거래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2021년 취득세 세입 예산안을 2020년 징수 전망치 대비 20.7% 낮게 편성한 것은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 9월 이후 시장 상황은 반영하지 않아 실제 징수되는 금액과 예산 등은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