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부양책 협상시간 일주일 번다…하원, 연방정부 셧다운 차단

머니투데이

뉴욕=이상배 특파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사진=뉴스1

미국 의회의 코로나19(COVID-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 경기부양책 협상시간이 일주일 연장될 전망이다. 부양책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연방정부 예산안의 처리시한을 연기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다.

7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민주당 주도의 미 하원은 오는 18일까지 연방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단기예산안을 9일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연방정부의 2021회계연도(2020년 10월 1일~2021년 9월 30일) 예산안은 아직 하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원은 예산안 처리 지연에 따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업무정지) 사태를 막기 위해 11일 만료되는 단기예산안을 앞서 처리한 바 있다.

만약 추가적인 단기예산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12일부터 연방정부는 셧다운에 들어간다. 반대로 단기예산안이 처리되면 의회로선 18일까지 본예산안에 대한 협상시간을 벌게 되는 셈이다.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연방정부 예산안과 부양책을 패키지로 묶어 협상 중이다.

민주당 1인자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캘리포니아)과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켄터키)는 최근 추가 부양책에 대해 협상을 재개했다. 11월3일 대선 이후 약 한달 만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초당파 의원들이 마련한 9080억달러(약 1000조원) 규모의 부양안을 적극 수용한 상태다.

앞서 공화당의 밋 롬니,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 등 초당파 의원들은 양당의 부양책 협상 교착을 타개하기 위해 9080억 달러 규모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여기엔 소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한 PPP(급여보호프로그램) 재개와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 확대와 지방정부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 패키지를 이미 하원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상원을 지배하는 공화당은 민주당이 집권한 지방정부들을 돕는 데 연방 자금을 투입할 수 없다며 5000억 달러 수준의 소규모 부양책을 지지해왔다.

공화당의 부양안에는 종업원 등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기업들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 민주당이 이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