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14개월 뒤 출마한 이탄희…尹 출마금지법에 '내로남불' 비판받는 이유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공황장애를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했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판사 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 "윤석열 출마 금지법이 아니라 '판검사 즉시 출마 금지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이 다음 대선에 출마하려면 그로부터 1년 전에 퇴직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해당 법은 현행법상 퇴직 후 90일이 지난 검사 및 법관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허용한 규정을 '퇴직 후 1년'으로 대폭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대선주자로 급부상한 윤 총장의 대선 출마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찬성 의견을 낸 이 의원은 물론 민주당 내 법조계 출신 의원들을 향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탄희 "윤석열 출마 금지법? 대선 나오려면 그전에 퇴직해"이 의원은 "이 법의 핵심은 '판사가 재판으로 정치한다', '검사가 수사로 정치한다'는 국민의 불신을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 "판검사가 선거에 나가고 싶으면 그 전에 퇴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로 다음 대선에 출마하려면 그로부터 1년 전에 퇴직하면 되고, 그 다음 총선에 출마하려면 그로부터 1년 전에 퇴직하면 된다"며 윤 총장이 대권에 뜻이 있을 경우 1년 전에 직을 내려놓으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해당 법안대로라면 2022년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검사나 판사는 내년 3월 9일까지 퇴직해야 한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이에 윤 총장을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거나, 총장직의 조기 퇴진을 압박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내로남불 논란, 이탄희 "난 14개월 뒤 출마"…최기상·이수진 사퇴해야이 의원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본인은 출마해 정치하면서 왜 지금 이런말을 하느냐'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일었다.

이 의원은 "일각에서 법복정치인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비판했지만 저는 퇴직 후 14개월 뒤 출마했다"고 정당성을 설명했다.

또 "나 자신만 생각하면 이 법안에 침묵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지만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해서 발언했다"며 "현직 법관으로 있을 때 누구보다 직업윤리를 강조하고 그에 따라 행동했던 제가 '현직 판검사의 윤리'와 직결되는 이 법안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반론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무총리는 90일 전 사퇴하면 되는데"…다른 공직자와 형평성 논란도
문제는 이 의원이 속한 민주당엔 법복을 벗은 뒤 단 한달 만에 입당한 두 명의 현직 의원이 있다는 점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았던 최기상 전 부장판사와 이수진 전 부장판사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에도 퇴직한 지 1년이 안 돼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2명이나 있다. 현직 판사 출신"이라며 "따진다면 민주당 의원 사퇴부터 먼저 해야 맞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다른 공직자는 90일 전으로 규정해놓고 판검사만 딱 찍어서 그것도 윤석열 총장이 등장하자마 바로 이어서 하니 이거야말로 웃기는 일"이라며 "국무총리는 90일 전에 사퇴하면 되고 어느 지방법원이나 어느 고등법원에 있는 평판사 한 사람은 1년 전에 그만둬야 되고 이거 말이 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굳이 법까지 바꿔 윤 총장의 출마를 막거나 임기 이전에 나가게 강제하려는 건 스스로 자신이 없고 당당하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