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도 "윤석열 징계 중단"…한상대·채동욱은 빠진 이유는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30분쯤부터 이날 오전 4시쯤까지 윤 총장 징계에 대한 2차 심의를 진행한 끝에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 측은 징계 청구 사유 중 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Δ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Δ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Δ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는 징계 사유가 된다고 인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결정에 대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2020.12.16/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조치에 대해 역대 검찰총장들이 중단을 요구하며 윤 총장 편에 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문무일 전 검찰총장마저 이번 조치에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이번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두 전직 검찰총장이 법조계에서 회자되고 있다.


한상대·채동욱, 윤석열과 껄끄러운 인연

총 9명의 전직 검찰총장이 16일 참여한 성명서에는 문 전 총장을 비롯해 김수남·김진태·김준규·임채진·정상명·김종빈·송광수·김각영 전 검찰총장이 참여했다. 전직 검찰총장들이 한 목소리로 성명서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눈에 띄는 점은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불참이다. 이들은 각각 윤 총장과 껄끄러운 인연이 있다는 점에서 윤 총장의 징계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서에 참여하는 것을 꺼렸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 전 총장은 이명박정부 말 2012년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비롯한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려다가 후배 검사들의 거센 반발을 사 결국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했다. 이때 이른바 '검란(檢亂)'을 주도한 것은 '특수통' 검사들이었는데 최재경 당시 대검 중수부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특수통 검사 중에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도 있었다. 윤 총장은 이때 한 전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던 일선 검사들의 요구를 대변하며 한 전 총장과 맞섰다.

채동욱 전 총장과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때까지만 해도 비슷한 길을 걷는 듯했다. 같은 특수통 출신이기도 하고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정권의 탄압을 받은 공통점도 있다. 이들의 입장이 미묘해진 것은 최근 '옵티머스 사태'에서 처한 처지 때문이다.


채 전 총장은 옵티머스 관계자들이 각종 정관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의 당사자 중 한명이다. 지난 10월 알려진 `펀드 하자치유 문건'이라 불리는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 정권 핵심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참여해 문제가 불거질 경우 권력형 비리로 호도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있는데 이중 채 전 총장이 옵티머스 고문단으로 등장한다.

채 전 총장은 지난해 5월 옵티머스자산운용과 고문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이 확보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채 전 총장은 2020년 5월 8일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과 면담, 패스트트랙 진행 확인"이라고 적혀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후 옵티머스 측과 자문계약을 해지했다.

(서울=뉴스1) 양동욱 기자 = 채동욱 검찰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친 후 차량에 오르고 있다. 2013.9.30/뉴스1 / 사진=뉴스1

문재인정부 초대 검찰총장도 나섰다…"윤석열 징계 중단해야"

한편 전직 검찰총장들은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조치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될 것"이라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을 지낸 문무일 전 총장을 비롯한 9명의 전직 검찰총장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징계사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징계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성명에는 문 전 총장을 비롯해 김수남·김진태·김준규·임채진·정상명·김종빈·송광수·김각영 전 검찰총장이 참여했다. 전직 검찰총장들이 한 목소리로 성명서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문 전 총장 등은 "198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라며 "이번 징계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고 소신있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절차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돼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끝으로 전직 총장들은 검찰 구성원들에게 "과거 몇몇 중요사건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역사적 경험을 교훈삼아, 형사사법절차가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