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따라 전기요금도 바뀐다…내년 '원가연동제' 도입

(서울=뉴스1) 양동욱 기자 = 1서울 서대문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한 시민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 사진=뉴스1

앞으로 국제유가 등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올해 저유가 기조를 반영해 당장 내년 1월부터 4인가족 기준으로 주택용 요금이 최대 1050원 내려간다. 또 전기요금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미세먼지 감축 등 기후환경 비용이 얼마나 반영돼 있는지도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1~2인 가구에도 적용하고 있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2022년 하반기부터 폐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 (22,250원 ▲300 +1.37%)공사가 제출해 전기위원회가 심의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토대로 마련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17일 확정, 발표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제때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20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돼 왔다. 신재생 보급,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관련 비용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인천 오류동 아라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2019.12.31/뉴스1

이로 인해 전기요금의 가격신호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요금조정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전세계적인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을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산업부와 한전은 우선 전기요금에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내년 1월부터 신설한다. 매 분기마다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기준연료비)에서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실적연료비)를 뺀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LNG(액화천연가스), 석탄, 유류의 무역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컨대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의 경우 직전 1년 (2019년12~2020년 11월) 평균인 기준연료비에서 직전 3개월(9~11월) 평균인 실적연료비를 뺀 만큼이 낮아지는 전기요금 수준이다. 2분기(4~6월)에는 1분기와 동일한 기준연료비에서 직전 3개월(2020년12~2021년2월) 연료비를 평균한 실적연료비를 뺀 만큼 전기요금이 낮아진다.

다만 요금의 급격한 인상·인하 또는 빈번한 조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혼란 방지를 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아래 조정요금은 최대 ±5원/kWh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대비 3원까지만 변동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와 한전 추산 결과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분기당 최대 인하폭인 1kWh(킬로와트시) 당 3원 인하된다. 주택용(4인가족, 월 350kWh 기준)은 최대 1050원, 산업·일반용(월 9.2MWh 기준)은 최대 2만8000원 내린다. 2분기에도 인하요인이 있지만 연간 최대 할인폭인 1kWh 당 5원 만큼만 인하돼 주택용 최대 1750원, 산업·일반용 최대 4만6000원 인하한다. 이렇게 내려갈 것으로 추정되는 요금규모는 내년 상반기 기준 총 1조원이다.

전력량 요금에 반영돼 있는 기후·환경 요금을 분리해 고지서에 별도로 표기한다. 별도고지되는 기후환경 비용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 등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고지서에 고지되는 기후·환경요금은 총 5.3원/kWh다. 전체 전기요금의 약 4.9% 수준이다. 주택용 기준 월 1850원, 산업·일반용 기준 월 4만8000원 등이다. 향후 기후·환경비용 변동분 반영은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따른 요금조정 요인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포함해 조정필요성이나 수준 등을 결정키로 했다.

개편안에는 주택용 전기요금제도 개선 방안도 담겼다.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의 경우 일반 1~2인가구에 대한 혜택은 내년 7월부터 50% 축소하고 2021년 7월에 폐지한다. 다만 취약계층 할인은 유지한다. 산업·일반용 등 다른 용도에서 도입·운영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한다.

시간대별 사용량 측정이 가능한 스마트미터기(AMI) 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제주에서 먼저 올 7월부터 시행한다. 이 밖에 올해 일몰되는 자가용 신재생 할인, ESS(에너지저장시스템) 할인 등 각종 특례도 일괄 정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체계개편과 함께 한전 및 전력그룹사의 고강도 경영혁신을 통해 전력공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전기요금 인상요인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