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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또 복귀…與 패닉 "사법부 불신, 국론 분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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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또 복귀…與 패닉 "사법부 불신, 국론 분열 우려"

머니투데이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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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2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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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하루 앞둔 이달 21일 오후 서울 자택 인근 상가에서 이동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하루 앞둔 이달 21일 오후 서울 자택 인근 상가에서 이동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의 윤 총장 직무정지 집행정지에 이어 이날 예상치 못한 징계 집행정지 결정까지 나왔다. 전날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민주당은 패닉적 분위기에 빠져들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최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우리는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차질없이 출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정직 2개월 징계는 일단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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