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최고금리 인하, 부작용 최소화 하려면

금리, 부동산, 임금 등 모든 가격변수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실패로 약탈적 대출도 시행되기 때문에 차입자 보호를 위해 금리상한선이 설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금리 상한선이 자금 원가를 하회할 정도로 지나치게 낮으면 자금이 적게 공급되고, 자금조달에 실패한 저신용자들이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리게 된다.

저신용자들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는 대부업 상위 22개사의 평균대출원가는 차입비용인 이자비용, 대손비용, 모집비용, 관리비용을 합하면 22~25%선이다. 만약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면 자금 공급자도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부업 최고금리를 20%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금융위와 여당은 2018년 2월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연 24%로 낮추고 약 3년 만에 재차 금리를 20%까지 결국 인하했다. 이미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갔고, 7월1일부터 바뀐 제도가 적용된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은 인위적인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긍정적 효과보다 저신용자들이 대부업 또는 캐피탈, 저축은행, 카드사 등 신용등급 말단 자금시장에서 배제되는 부정적 효과가 크다고 지적해 왔다. 벌써부터 금융권이 저신용자 대상 신규대출을 더 꺼리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미 지난 3분기 중 대형 대부업체 20개사 가운데 3개사의 중개업자 경유 추가·재대출 건수가 10건도 채 되지 않았다. 1곳은 직접 취급 신규 대출건수가 10건 이하였다. 본격적인 휴업상태에 돌입했다. 서민자금줄인 대부업 신용대출은 크게 쪼그라졌다. 대부업자들의 올해 상반기말 신용대출 잔액은 7조8502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1조607억원이 감소했다. 2018년말과 비교해서는 무려 4조원 가량이나 줄었다.


안그래도 어려운 저신용자들의 돈줄이 최고금리 인하로 말라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돈을 못 구한 저소득 저신용자들은 더욱 높은 금리로 불법사채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거나 경제활동 부진으로 경제성장 또한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정부는 최고금리를 4%포인트 인하 시 약 208만명이 이자 경감 효과(총 4,830억원)를, 32만명은 향후 3~4년에 걸쳐 다소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약 4만명 정도만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 공급을 연간 2,700억 원 이상 늘리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업계와 학계에서는 정부의 전망을 지나치게 긍정적이라고 본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대부업계를 찾는 초과 수요자가 60만명 더 늘고, 필요 금액만 3조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관측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부동산 임대차 시장을 참조해 볼 필요가 있다. 세입자를 위해 도입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전월세상한제 시행 등으로 부동산 임대차시장에서 전세공급물량이 감소하여 전월세가격이 급등했다. 세입자의 주거 선택 가능성이 오히려 줄었다. 당초 취지와는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약자를 돕기 위한 정책이 그랬듯이 저신용자를 위한 최고금리 인하 조치가 시장을 왜곡하고 금융 약자들을 더 구석으로 밀어넣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대부업권 등 2금융을 지원해 민간 서민대출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획일적인 최고금리 적용보다 대출규모·대출기간 별 차등화, 대출횟수 제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금융권과 저신용자 모두의 숨통을 열어주는 방안도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인 지금 정책 결정자들이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업계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