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1000만원→0원…테슬라 가격 내릴까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최민경 기자

6000만원 이상의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이 올초부터 삭감되며 완성차업계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전기차 차종이 갈수록 고가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보조금이 0원이 되거나, 삭감될 경우 전기차 시장에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행정예고 과정을 거치며 올해부터 6000만~9000만원짜리 전기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9000만원이 넘는 전기차를 살 경우에는 대당 1000만원을 웃돌던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6000만원 이상은 보조금 400만원…9000만원 이상은 '0원'

전기차 구매보조금(국비+지방비)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자동차 제작사가 구매보조금을 받는 만큼 소비자는 차를 싸게 살 수 있다.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기본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800만원에서 올해 700만원으로 떨어졌다. 다만 인센티브를 포함한 최대 국고보조금은 8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0만원 정도 소폭 감소한다.

기본 국고보조금은 연비보조금(최대 420만원), 주행거리보조금(최대 280만원)을 합한 액수다. 여기에 인센티브는 저공해차보급목표제 대상 기업에 지급되는 이행보조금 최대 50만원, 에너지효율보조금 최대 50만원을 더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지역마다 다른데 지난해 기준으로 경북 울릉군이 1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연비보조금과 주행거리보조금에다 인센티브까지 꽉 채우더라도 전기차 가격이 6000만~9000만원이라면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800만원에서 올해 400만원으로 낮아진다. 특히 전기차 가격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 차량에는 국고보조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 반면 6000만원 미만 차량은 성능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 받는다.

中 전기차보조금 줄이자 판매 30%↓…테슬라 타격 예상

자동차업계에선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를 크게 우려한다.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폐지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실제로 보조금이 줄어들면 전기차 시장의 성장동력이 힘을 잃을 수 있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에 따르면 중국은 2019년 7월 이후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고 무·저공해차 의무판매제를 시행했지만 오히려 전기차 판매가 30% 이상 감소한 바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던 업체는 테슬라였다. 지난해 상반기 전기차 국고 보조금 1279억700만원 중 552억원(43.2%)이 테슬라 몫이었다. 다음으로 현대자동차가 393억원(30.8%), 기아자동차가 177억원(13.9%)으로 뒤를 이었다.

업계에선 이번 보조금 변화로 테슬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본다. 중형 세단형 전기차인 모델3부터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테슬라 모델3는 5479만~7479만원 선이다. 모델3 중 가장 많이 팔린 '롱 레인지' 트림은 6479만원 정도다. 올해 출시 예정인 모델Y도 5600만~6600만원 선으로 알려져 보조금 반감 대상이다. 가격대가 1억원 수준인 테슬라 모델S와 모델X는 보조금을 아예 지급받지 못한다.

일부에선 테슬라가 일부 모델 가격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테슬라는 지난해 중국이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량을 30만 위안 이하로 제한하자 모델3 출고가를 32만 위안에서 29만 위안으로 500만원 정도 내린 바 있다.

국내 완성차도 고가 전기차 출시 앞둬…"시장 위축 우려"

국내 완성차업체들도 보조금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대차 아이오닉·코나 일렉트릭과 기아차 니로EV는 출고가격이 4000만원대라 이번 지침과 무관하지만 현대차가 올해 출시 예정인 SUV 전기차 아이오닉5는 고급형 가격이 6000만원을 넘을 수 있어 영향권에 든다. 제네시스의 첫 전기차 JW(프로젝트명)도 6000만~9000만원으로 예상돼 보조금 정책 변화가 반갑지 않다.

완성차업계는 전기차 보조금이 당분간 이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한 완성차업체 관계자는 "향후 제네시스를 비롯한 고가 전기차 모델이 속속 나올 수 있어 보조금 정책 변화가 해당 시장에 부정적이다"며 "업계 뿐 아니라 전기차 수요를 위해서도 지나친 보조금 급감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