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朴' 사면론에 요동치는 정국, 文대통령 신년회견 입장 낼까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국무위원, 청와대 비서진들과 함께 참배 후 퇴장하며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2021.01.02. [email protected]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벽두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론을 꺼낸 후 정치권이 '사면정국'으로 빠져든 가운데 청와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향후 이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했을때 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 문제와 관련해 적절한 시점에 문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년 화두 중 하나로 ‘통합’을 제시했던 이 대표는 코로나19(COVID-19) 사태 속 국민 통합을 위한 방안으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언급했다.

여권 내부에선 갑론을박으로 시끄러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나타내자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최고위원 간담회를 소집했다. 당내 여러 의견을 직접 듣겠다는 의지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통합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제 오랜 충정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우리가 코로나19 위기라는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면서 경제를 회복하는 게 당면한 급선무다. 급선무를 해결하는 데 국민의 모아진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 또한 반목과 대결의 진영정치를 뛰어넘어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 저의 충정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오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당내 반대기류에 사실상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3. [email protected]

야권은 환영과 우려를 동시에 표했다. 이 대표의 제안은 반갑지만, 사면 문제가 야권의 분열이나 중도층 이탈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 내에선 신중론이 확산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사면이라는 관용의 정신을 말씀하신 건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사면은 대통령의 결단에 의한 것이다. 아직 대통령에게 건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서나갈 순 없다"고 했다.


관심은 이제 문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으로 모아진다. 청와대는 일단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이 대표의 사면론이 나온 후 청와대는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동안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사면 여부를 언급하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정치권 안팎에선 14일 대법원 선고 직후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공식 언급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5월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특사론과 관련해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라며 "재판 확정 이전에 사면을 바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청와대는 그간 보여온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청와대가 사면 문제를 직접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28. [email protected]

하지만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 데다 오는 14일 대법원이 국정농단 등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 사건의 선고를 할 예정이어서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 문 대통령으로선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이 고령인 데다 오랫동안 수감을 하는 것도 정치적 부담이 있는 만큼 적극적인 검토를 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 대표가 최근 두 차례 문 대통령과 독대를 했는데, 여기서 사면에 대한 얘기가 오갔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문제는 여권내 반발이다. 강성 지지층은 여전히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콘크리트 지지율인 40%대가 깨진 상황에서 지지층이 더 빠져 나간다면 청와대로선 곤혹스러운 일이다. 게다가 사면을 한다고 기존에 문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지할지도 미지수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도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국민 통합 차원에서라도 사면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지지율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섣불리 사면을 이슈화할 경우 지지층을 분열시키고 오히려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상황일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