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 조세연에 “지역화폐 효과 토론회 하자” 제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송경호 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답변을 경청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연구원(경기연)이 지역화폐의 효용성에 의문을 품고 있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향해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경기연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과 윤성진 연구위원은 7일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매출에 기여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 단장은 입장문에서 “경기연 연구가 지역화폐의 효과를 과대 추정했다는 지난 4일 조세연 주장은 경기연 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연구 설계를 오해한 것”이라며 “경기연 보고서는 지역화폐 사용이 소상공인 매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목적으로 점포 단위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제 경험’ 및 ‘결제액’ 등 분명한 단어를 활용해 과잉 해석 방지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비판은 온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세연 연구는 지역화폐가 산업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분석한 반면 경기연 연구는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점포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으로 연구방법이 다르다는 것이 경기연의 입장이다.


조세연은 지난 4일 연구보고서에서 “경기도가 연구대상 기간인 2019년 청년배당과 산모건강지원사업 등 2183억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는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소비자가 현금으로 구입해 사용하는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효과를 분석해선 안 된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유 단장은 “지역화폐 효과 분석을 위해 2019년 1분기부터 체계적으로 점포 분석자료를 축적해오고 있으며, 조세연 보고서에서 언급한대로 정책발행 지역화폐에 대해 ‘지원금 효과’와 ‘지역화폐 효과’를 구분해 접근하는데 필요한 소비자조사를 이미 수행했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지역화폐 이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합리적 논거와 실증적 근거에 기초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조세연에 제안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9월 조세연이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발행이 소상공인에게 일정 부분 도움이 되지만 발행 비용 등으로 인해 예산 낭비만 일으켰다”고 하자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는 최고의 국민체감 경제정책이다.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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