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3월 재개? "주가폭락 안한다" vs "문제는 불공정"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왼쪽),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사진=이기범 기자

◇공매도 재개 시점

황 위원은 오는 3월 예정대로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의원은 신중했다. 여당 내 반발 기류가 만만찮기 때문이다. 다만 공매도 제도 개선 이전과 이후 시장을 달리 봐야 한다며 무조건 ‘공매도 금지’엔 선을 그었다.


▶김병욱 의원 =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이 시장에 제일 좋지 않다. 예측가능한 시장을 위해서라도 2월초까지는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나와야 한다. 정치인들은 의견을 낼 뿐이다.

▶황세운 위원 = 많은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재개되면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질 것이라고 걱정한다. 현재 주가가 버블이라면 공매도를 재개해 일정 버블을 줄이는 게 도움이 된다. 공매도가 (3월에) 재개되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인다.

과거 두 차례 공매도 금지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두 번 다 (재개 후) 주가는 떨어지지 않았다. 외국도 그랬다. 지난해 5·6월 프랑스와 이탈리아, 대만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했지만 큰 영향없이 지나갔다.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면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것은 과도한 걱정일 가능성이 높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인터뷰/사진=이기범 기자

▶김 의원 = 공매도 문제를 지적했던 1년전과 지금은 차이가 있다. 제도 개선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시적 금지 조치가 시행됐다. 이후 법이 개정됐고 개선책도 나왔다. 공매도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들이다. 과거 불법공매도 사례를 들면서 앞으로도 공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1년 전 시장을 전제로 불신을 증폭하는 얘기들은 자제해야 한다. 사실에 근거해 얘기하는 게 책임있는 정치인의 역할이다. 당국은 불신을 걷어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의 개인투자자 비중이 워낙 높아 의사결정 내리기 어려운 것은 현실이다.

▶황 위원 = 경제정책은 국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금융정책은 절대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다. 하지만 전적으로 여론에 의해 경제정책이 결정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여론이 주도되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오히려 관료집단의 공통 의견과 전문가집단의 외부의견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
◇공매도와 코스피3000 시대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인터뷰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시장 일각에선 공매도 금지를 코스피 3000 시대와 연결한다. 하지만 김 의원과 황 위원 생각은 다르다. 과학적 근거도 없다. 다만 김 의원은 공매도 제도에 대한 ‘불신’에 주목한다. 그 ‘심리’가 투자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 =공매도가 있으면 주가가 하락하고 공매도가 없으면 주가가 오른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공매도로 주가가 하락한다는 과학적 근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심리적 영향이 크다. 전체 매매시장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4~6%로 적다. 미국은 이 비중이 40%에 달한다. 우린 공매도 비중이 적은데도 엄청난 우려와 불신을 갖고 있다. 공매도에 대한 공포감이 있는 게 현실이다.

▶황 위원 = 공매도의 중요한 기능은 버블을 줄이는 데 있다. 즉 공매도 금지는 버블을 부추길 위험성이 있다. 주가 상승에 공매도 금지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들이 있는데 만약 현 주가가 버블이라면 일정 부분 공매도 금지의 효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만약 버블이 아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과정이라면 공매도 금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거의 없다. 공매도는 버블 형성을 방지할 뿐, 버블을 조장하지 못한다. 지난해 3월 주가 폭락 역시 공매도가 근본 원인이 될 수 없다. 경제 펀더멘털의 충격을 주가가 반영한 것이다. 공매도는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전달체 역할을 할 뿐 공매도가 급락 원인이라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사진=이기범 기자

▶김 의원 =공매도가 특정 투자 주체에게 쏠리는 문제가 가장 크다. 현물시장에서 개인비중은 60~70%지만 공매도에선 1% 미만이다. 밸런스가 전혀 맞지 않는다. 일단 공매도 시장을 공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했고 사전에 불법주문이 나가지 않도록 대차거래기록을 5년이상 보관토록 의무화했다.

핵심은 이런 제도 개선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렸다. 금융당국이 공매도에 대해 좀 더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기회를 자주 가질 필요가 있다.

▶황 위원 = 불법행위 처벌이 너무 느슨했다. 기존 과태료에 과징금, 구속까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변화다.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도 낮다. 금융당국이 증권금융과 준비하고 있다. 개별 증권사가 하는 대주서비스를 중앙집권방식으로 일원화시키는 것은 중요한 변화다.

물론 개선안이 완벽하다고 얘기하긴 어렵다. 하지만 상당한 부분의 개선이 이미 진행됐고 앞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면 일단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 특히 개인 접근성 개선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 일단 (공매도를) 막아놓고 제도개선부터 하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일단 시장을 키워 제도를 개선하는 게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