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운영제한 완화에 "숨통 트였지만 오후 9시 제한 가혹"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조처를 2주 연장하기로 한 16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소재 학원·교습소에 적용되던 운영제한 조처를 완화한 가운데 학원가에서는 일정 부분 현장 목소리가 반영됐다고 보면서도 운영시간 제한 유지에는 유감을 나타냈다.

수도권 소재 학원·교습소로 구성된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은 16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정부 발표는 어느 정도 현장 목소리를 수용한 측면이 있어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7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던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처를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학원과 교습소에는 Δ8㎡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우기 Δ시설 내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Δ음식 섭취 금지 Δ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등 수칙을 준수하면서 인원제한 없이 대면수업을 할 수 있게 했다.

기존 학원·교습소에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만 운영을 허용한 조처에서 추가로 운영제한을 완화한 셈이다. 당시 대책을 두고 3층짜리 학원도 동시간대에 9명밖에 받을 수 없어 학원가에서 반발이 작지 않았다.


다만 함사연은 "학원·교습소 운영시간은 주로 야간에 이뤄진다"면서 "보통 오후 5시나 6시 이후에 수업이 이뤄지는 특성을 고려하면 (2.5단계의) 오후 9시 운영 제한은 가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전체 수업 가능시간 자체가 한정돼 있어 운영에 애로사항이 크며 수강생 분산이 이뤄지지 못해 동시간대에 몰리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함사연은 "방역 때문에 영업시간을 제한하려면 업종별로 다른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야간시간을 주로 활용해야 하는 업종에는 차등적인 시간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계속 변하는 방역지침으로 신규 수강생 모집과 학원 운영 계획에 차질이 큰 만큼 2주나 3주마다 방역규정이 바뀌는 부분을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측도 오후 9시 운영시간 제한 규정을 놓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현재 정시모집 전형이 진행 중인데 수도권 학생과 비수도권 학생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그동안 많은 학원이 대면수업을 못했는데 숨통은 트였다"면서 "다만 수도권에만 오후 9시까지 제한이 있어서 비수도권과 차별이 있다"라고 밝혔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 같은 경우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할 경우 오후 9시 이후에도 운영이 가능하다.

이 회장은 "오후 9시 시간제한 탓에 학원에서는 사실상 3시간밖에 운영을 못한다"면서 "다음 달에는 운영시간 제한을 푸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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