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학대아동 즉각분리, 아이 위한 개입이 핵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9일 영상으로 진행된 2021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 학대아동 즉각분리제도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학대피해 아동 즉각분리제도에 대해 “필요하면 반드시 해야 하지만 분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관계기관이) 즉각적이고 면밀 및 강력한 개입을 통해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9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주재한 ‘2021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피해)아이들이나 현장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조건 분리시키는 게 마치 목적인 것처럼 돼버리면 그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분리의 프로세스와 방법을 아이들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부모를 분리시키고 교육, 상담, 치료를 통해 제대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부모로 전환, 변화시켜나가는 게 핵심이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 근본적으로 아이들을 새로운 양육환경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즉각분리제는 아동복지법에 의거해 1년 내 2회 이상 신고 아동 중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나 보호자가 아동의 진술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 피해 아동을 부모로부터 즉각 분리해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하는 제도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보고된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관련 대응체계 보완방안에 대해 즉각분리제에 대한 의견 외에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와 전문성 보완,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일시보호시설 확충에 대한 의견을 냈다.


“당장은 학대전담공무원을 신속하게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즉각분리제 시행에 따른 쉼터와 포화 상황을 고려한 일시보호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사전에 검토하고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경남도의 경우 43명의 학대전담공무원과 40명의 보호전담요원이 관련 업무를 맡게 된다. 현재 34명의 전담공무원과 21명의 전담요원을 배치했다.

김 지사는 교육부가 보고한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안에 대해 도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경남형 아이돌봄체계’를 소개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첫 번째는 학교 돌봄에 대한 요구, 그 다음이 집 가까운 곳에서의 돌봄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큰데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학교 내 유휴공간이 없고 여유공간이 많은 지역은 학생 수가 줄어 돌봄 수요 또한 많지않는 등 수요와 공급, 수요와 공간의 불일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학교 돌봄과 새로 시행되는 학교 공간에서의 지방정부 돌봄이 함께 운영됨에 있어 아동의 안전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한 현장의 우려나 혼란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