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협력 돌봄' 계획 발표에 다시 터진 돌봄갈등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소속 돌봄전담사들이 지난해 11월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초등돌봄교실 법제화와 지자체 이관 중단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정부가 내놓은 '지자체 협력 초등돌봄교실' 계획을 두고 돌봄전담사 노조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 계획이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수순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돌봄 갈등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공무직 노조 연대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비연대)는 정부의 '지자체-학교 협력돌봄(학교돌봄터 사업) 기본계획' 철회에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나서 국회에서 계류 중인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온종일돌봄특별법)을 돌봄노조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잠잠해진 돌봄갈등이 다시 터진 모습이다.

교육부는 전날(19일) 복지부와 함께 학교돌봄터를 올해 750개와 내년 750개 총 1500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돌봄터는 기존 초등돌봄교실과 달리 학교가 교실만 제공하고 지자체가 운영과 관리를 맡는다.

현재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초등학교가 학교돌봄터를 신규로 설치할 수도 있고 기존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환을 택할 경우 지자체가 교육지원청과 학교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전환 범위도 초등돌봄교실 전체를 학교돌봄터로 바꿔도 되고 일부만 전환해도 된다. 선택은 개별 학교와 지자체에 달려 있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업무 경감이 가능한 학교돌봄터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전국학비연대 측은 즉각 반발했다. 내년까지 교육부가 1500개 교실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이후에도 학교돌봄터가 추가될 경우 기존 초등돌봄교실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국학비연대에 포함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는 학교돌봄터 기본계획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멀쩡한 학교 직영 돌봄을 지자체로 떠넘기는 것에 '학교돌봄터'라는 브랜드를 붙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학비노조와 함께 전국학비연대를 구성하고 있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도 "기존 학교돌봄을 지자체 돌봄교실로 전환하는 부분까지 포함한 양적확대는 학교돌봄 지자체 이관의 다른 형태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돌봄파업까지 진행한 전국학비연대는 돌봄의 질 저하, 고용불안, 민영화 가능성 등을 들며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에 반대해왔다. 대신 전일제 돌봄전담사를 늘려 초등돌봄교실을 내실화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돌봄전담사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학교돌봄터 확충이 기존 초등돌봄교실 축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계획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또 학교돌봄터로 전환해도 기존에 근무하던 돌봄전담사는 타 학교 전보 등을 통해 교육청 교육공무직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설명이다. 학교돌봄터 전환 규모만큼 초등돌봄교실도 추가로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교원단체 사이에서는 곧장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해당사자마다 학교돌봄터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큰 상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날(19일) "학교돌봄터 설치에 머물지 말고 충분한 예산 확보, 전담인력 고용안정, 직영 방안 마련과 함께 온종일돌봄특별법을 제정해 '지자체 운영 공적돌봄체계'로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위탁 가능성도 명확하게 해소되지 못해 돌봄갈등을 다시 키우는 불씨가 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자체 직접 운영을 권장하되 학교돌봄터를 위탁운영할 경우 광역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하도록 했다.

하지만 학비노조는 "일례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이미 고용불안과 부실 운영으로 해당 기관에 노조가 만들어져 고용안정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실패가 예정된 돌봄정책"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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