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5세 조카 화장실 데려가 성폭행…고작 5년형에 56만원 배상

머니투데이

김현지B 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중국에서 남자화장실로 5살 조카를 유인해 성폭행한 남성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치엔룽왕(千龙网)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중국 법원은 지난해 윈난성 자오퉁시 전슝현에서 벌어진 아동 성폭행 사건 피의자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17일 피의자 리(李)모씨는 5살 조카를 데리고 나가 인근 여객터미널 남자화장실에서 성폭행했다. 아이 아빠의 둘째아버지 집안 사촌형이었던 리씨는 밤 10시쯤 아이에게 사탕을 사주겠다며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62조 제1항과 제2항에 의거해 리씨를 미성년자 강간죄로 기소했다.

이를 받아들인 전슝현인민법원은 1심 재판에서 리씨에게 징역 5년과 3310위안(약 56만원)의 배상을 판결했다.

그러나 피해자 아버지는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부모는 "앞서 이런 사례들에선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최소 6년형을 받았다"며 "심지어 이번 사례는 어린 소녀가 피해자고 배상도 우리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부모는 "우리는 법을 잘 모르고 가난해서 돈도 없다. 비싼 돈 들여가며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장을 냈는데 경제적으로 배상액이 말이 안된다"고 호소했다.

중국 형법 제236조 제3항에 따르면 미성년자 등 여성을 강간할 경우 10년 이상의 장기 징역,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특히 14세 미만 아동 성범죄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으로 보다 엄중히 처벌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형량이 알려지자 현지 온라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최소 20년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니냐",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등 중국 법원의 판결을 비난하고 있다. 이중 일부는 징역 5년과 보상액이 어떻게 책정된 건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