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인구리스크 본격화…여성·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인구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했다./사진=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0일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생산성을 높여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추진방향’과 관련 이렇게 밝혔다.

김 차관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지역 인구의 수도권 유출을 반전시키기 위해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고령자 증가에 따른 건강·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다양한 가정 형태를 지원하는 제도 개선안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올해부터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이라는 ‘3대 인구리스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런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COVID-19)가 돌봄 공백, 외국인력 국내 도입 차질, 비정형 근로 확대 등으로 인구리스크를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김 차관은 “지난해 주민등록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초과하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사상 최초로 발생하며 인구구조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역전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수도권은 인구집중에 따른 혼잡비용이 증가하며 일자리, 결혼, 출산이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는 반면 지역은 고령화와 함께 공동화라는 소멸 위험에 직면했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는 베이비붐 세대의 첫 번째인 1955년생이 고령층(65세)에 진입한 해로, 앞으로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가속화될 것”이라며 “한국은 5년 안에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고,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