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반대한 민주당, 밀어붙인 이재명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힌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못골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으며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지급 시기 등에 대해서는 결정을 미뤘다. 2021.1.20 /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체 도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공식화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차원의 결단이지만 이 지사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별지급’이 아닌 ‘보편지급’(재난기본소득)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자체 자율권 존중’을 언급하자 민주당은 “방역상황을 고려해서 지급 시기를 조율해 달라”며 어쩔 수 없이 인정했지만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반대 기류는 여전하다.

민주당을 비롯한 정부여당은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에 부정적이었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해 3월24일 아무 조건 없이 전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1차)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시행했고, 이는 결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재난지원금’(1차) 결정을 이끌어 냈다.


이후에도 이 지사는 꾸준히 보편지급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정부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재정 부담 우려와 함께 자영업자 등 피해가 큰 계층 지원이 우선이라며 2차·3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에 동의했다.

올해 들어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후 한 발 물러섰지만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 입장은 여전했다.

실제 이낙연 대표는 지난 19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방안에 대해 “지금 거리두기 중인데 소비하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할 수가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김종민 최고위원이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은 국민 마음을 모아내는 역할을 해야지, 국민들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면 안 된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온 이 지사를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소속 정당의 외면에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을 밀어붙인 이 지사의 의도는 단순하다.

자영업자 등 경제적 피해가 큰 계층을 선별지원 하겠다는 방침을 인정하면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모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20일 가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이 없다. 다만 얼마나 더 큰 피해를 봤나 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재난기본소득 소비를 위해 야외활동에 나서면서 코로나19 방역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이 지사는 “정부가 설 소비 진작을 위해 1조원대 온누리상품권을 공급한다. 소비 방역에 문제가 없다면 경기도의 1인당 10만원의 소액 지급이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문제없음을 강조했다.

이 발언은 지급 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일단 유보했지만 설 이전 지급에 무게를 둔 것이기도 하다.

이 지사의 결정에 따라 도는 관련예산 1조4000억여원의 추경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하고, 도의회는 조만간 임시회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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