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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상반기는 상황관리 가능성…변수는 3월 연합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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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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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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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통일연구원 유튜브 캡쳐
통일연구원 유튜브 캡쳐
한반도 정세가 당분간 소강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오는 3월 한·미연합훈련을 계기로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우리나라가 오는 3월 한·미연합훈련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한반도 상황 관리의 핵심이 될 것이란 진단이다.



상반기는 북미 소강국면, 고비는 3월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2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국립외교원·통일연구원 공동학술회의에서 "1, 2월은 북한이 대남·대미 심리전에 주력하는 소강국면으로, 당 대회 후 대내문제에 집중하고 미국의 대북정책 수립도 지켜볼 것"이라며 "조 바이든 정부도 대내문제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 했다.

그는 어느쪽도 대북정책을 주도하기 힘든 구조 탓에 소강국면이 이어질 것이라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다만 3월 한미연합훈련 실시 여부가 올해 남북관계를 결정하는 시금석이자 분수령 될 것"이라 전망했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북한은 기본적으로 바이든 정부 출범 초기에는 북·미관계에서 상황관리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바이든 정부도 미 국내문제 해결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를 근거로 올해 북미관계 전망을 하면, 상반기엔 상황관리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며 "북미 모두 상황관리 동기가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다른 변수가 있는데 3월 한·미연합훈련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이를 계기로 한 북한의 전략무기 실험 등에 따른 북미갈등 심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평택=뉴스1) 조태형 기자 = 한미 연합훈련의 사전 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이 시작된 11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헬기들이 계류돼 있다.   한국과 미국 군은 예년보다 축소된 규모로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연합군사훈련을 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어 중심의 컴퓨터 시뮬레이션(모의실험) 훈련으로 진행된다. 2020.8.11/뉴스1
(평택=뉴스1) 조태형 기자 = 한미 연합훈련의 사전 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이 시작된 11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헬기들이 계류돼 있다. 한국과 미국 군은 예년보다 축소된 규모로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연합군사훈련을 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어 중심의 컴퓨터 시뮬레이션(모의실험) 훈련으로 진행된다. 2020.8.11/뉴스1




대북 상황관리 vs 전작권 전환, 연합훈련 딜레마


전문가들은 3월 한·미연합훈련 관련 상황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미룰 경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딜레마'도 지적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3월 한미연합훈련을 완전히 중단하는 건 한미가 수용할 수 없는만큼, 한미훈련의 한시적인 조건부 중단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이를 위해 북한과의 사전협의가 필요한만큼, 대북특사 파견 등으로 남북대화를 재개시키는 게 상황관리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한미훈련 연기·취소를 남북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중요한 건 남북관계"라며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미협상 중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남북대화가 끊긴 상황인만큼 "3월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그렇게 대화 여건을 만들고, 남북회담을 추진해 그 이후 군사훈련 문제 등을 상호협의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당 대회에서 남측에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첨단무기 반입을 문제 삼은 것과 관련 "사실상 우리 정부에 전작권 딜레마를 던진 것"이라며 "3월 훈련은 지난해 8월 수준이면 넘어갈 수 있다고 보지만, 문제는 8월 군사연습이고. 전작권 전환에 따른 국방계획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 문제가 됐다"고 짚었다.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의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에 브리핑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의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에 브리핑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3월 고비, 그 이후는…


이 수석연구위원은 만약 한·미가 군사훈련을 실시할 경우, 북한은 미국에 대한 전략적 도발 보다 '약한 고리'인 남측에 대한 '저강도 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봤다. 바이든 정부를 자극하지 않고, 추가제재를 회피하면서 미국에 대한 사전적 경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 이 수석연구위원은 "3월을 넘긴다 해도 하반기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있어 한미연합훈련을 둘러싼 갈등, 도발, 제재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남북관계는 더 어려울 국면에 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남·북 및 북·미 관계개선 기미 없이 소강상태가 길어질 경우의 위험도 지적됐다. 김 연구위원은 "하반기는 상반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북미간 협상 재개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미간 관계가 악화하거나 장기교착에 진입할 가능성 두 가지 다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이 국내문제 극복에 성과를 거둘 경우 북핵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지만, 반대로 미국의 전향적 접근이 없으면 북한이 전략무기 실험에 적극적으로 나서 갈등이 고조되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의 대북정책 입장에 변화가 없고 미국의 전향적 입장이 없거나 지체되면, 북한의 전략무기 시험 등을 대응할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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