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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대형주만 공매도? 홍콩과 우린 달라…금지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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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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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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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위 공매도 제도개선 문제 지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4./사진제공=뉴시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위 공매도 제도개선 문제 지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4./사진제공=뉴시스
공매도 금지 시한의 연장을 주장해 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홍콩과 우리 상황은 다르다"며 제도 정비 구상과 함께 시한 연장을 거듭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금 수준에선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하는 게 맞다"면서 오는 3월 15일 만료되는 공매도 금지 시한의 재연장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 이전에 최대한 제도개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만일 그게 완비되지 않은 채로, 제도개선이 완비되거나 혹은 일정한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날짜가 잡히니 재개한다는 건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여권에서 제기되는 'KRX300 지수에 편입된 대형주' 한정 공매도 허용 주장에 대해 "홍콩식 방안"이라며 "우리가 제기하는 공매도의 역기능(개선)은 주식시장 전체에서 일종에 의도적 불법행위, 무차익 공매도를 찾아내 차단하는 것이지 대장주나 소형주의 차이에 의해서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시장에서 공매도가 순기능을 했다는 기억이 국민들에게 별로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안심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게 하는 게 우선"이라며 "홍콩과 우리 상황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의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 방안에 대해선 "핵심 사안인 '시장 전체 공매도 종합현황 모니터링 시스템'과 '선매도·후차입 등 공매도 이상거래 적출' 등에 대해서는 '지속추진'이라고 말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대안으로 전락할 우려가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지적되고 있고 금융위에서 알고 있는 공매도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지점에 대해 완비하거나, (최소한) 로드맵이 분명해야 한다"면서 증권사 전산의 공매도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개정안 취지에 대해선 "사전 무차입공매도 차단시스템을 도입해 현행을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매도 전 증권사가 전산을 갖춰 전자시스템 상으로 빌린 주식의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매도 주문을 할 수 있는 자체의 전자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금융당국은 이를 관리·감독하는 의무조항을 넣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개선의 핵심은 증권사의 연대 책임과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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