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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경쟁이 우선?…바이든, 북핵 '다자 솔루션'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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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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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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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윌밍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 AFP=뉴스1
(윌밍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 AFP=뉴스1
바이든 행정부가 '양자'에서 '다자'로 북핵 솔루션을 바꾸고 있다. 북핵 협상이 미중 패권경쟁의 하위 이슈로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9일 인준청문회에서 “대북 외교·안보 전략 전반을 재검토해 포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젠 샤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2일 "미국은 여전히 대북 억제에 중대한 관심을 지니고 있으며 미국민과 동맹국을 안전하게 지킬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바이든 행정부의 북핵 문제 접근 방식은 '기존 전략의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전략 채택'으로 요약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구해왔던 북미 양자 간 톱다운 방식의 폐기, 그리고 오바마 정부 시절에 취했던 전략적 인내 방식의 수정 등이 기본 콘셉트일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의 북핵 정책을 다시 들여다보며 정책 방향성을 다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힌트는 이미 나왔다. 샤키 대변인은 "한국·일본 등 다른 동맹들과 긴밀히 협의해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자적 접근 방식을 거론한 셈이다.

미국이 이미 행동에 들어갔다는 말도 나온다. 로이든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24일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과 통화를 갖고 북핵과 관련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비핵화가 선결적인 과제이며,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대북정책을 함께 펴나가겠다는 메시지에 가까웠다.

실제 미국은 한미일 3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린치핀'(linchpin·핵심축), 일본을 '코너스톤'(cornerstone·주춧돌)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 간 동맹을 기반으로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세력에 맞서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핵을 개별 이슈가 아닌, 대중관계의 하위 이슈로 볼 여지도 충분한 셈이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우려되는 것은 '북중러' 3각 협력의 심화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최근 제8차 당대회를 통해 한국·미국과의 대화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보다 돈독히 다질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기도 하다. 동북아에서 전통적인 '한미일-북중러' 3각 대립이 심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우리의 숙원 과제인 북핵 문제 해결은 현상유지(status quo)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중국과 같은 헤게모니 국가 간 대립이 심화되면, 이 구조에 나머지 변수들이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미일-북중러' 3각 대립 속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 역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미중갈등은 이미 불이 붙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3일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외교·경제적 압박을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9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대해 "올바른 방향이었다"고 평가하며 향후 강경책을 시사했다.

외교 당국자는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상황이 갖는 의미가 커지고 있다"라며 "북핵 문제 역시 미중 간 문제와 밀접하게 연계해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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