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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금융업과 이익공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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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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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7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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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금융업과 이익공유제
최근 정치권에서 이익공유제 논의가 한창이다. 해당 논의의 배경에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이익을 본 업권이 소상공인 등 사회 취약계층과 과실을 나눠야 한다는 경제철학이 깔려 있다. 금융권도 코로나 상황에서 이익을 본 업종으로 부각 되고 있다. 은행 등 대출금융기관의 경우 급증한 대출수요의 수혜를 입었으니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 등을 위해 기금 조성에 참여하라는 게 주요 골자다.

물론 해당 기간 중 이자 등 수익 측면에서 수혜를 받은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이 이익공유제의 주요 대상으로 부각된 것은 다소 과도하다. 더 고려됐어야 하고 명확히 들여다봐야 했던 부분 몇 가지를 짚어봤다.

첫째, 이익 산정의 불명확성이다. 대출급증에 따른 부실위험은 오히려 금융회사의 잠재적 부담이 되고 있다.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인해 늘어난 대출수요로 지난해부터 신용대출 등이 급증했다.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은 취약계층 배려차원에서 지난해 2분기부터 최근까지 각각 연기·유예된 상황이다.

이자수익 확보가 상당 부분 유보된 것은 차치하더라도 향후 원리금 부실이 현실화될 경우 충당금 또는 대손비용 증가로 되돌아올 수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대부분이 카드결제를 통해 이루어져 카드사가 수수료 혜택을 보았다는 점도 언급한다. 그러나 이는 주요 사용처가 원가 이하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영세상점 및 전통시장 가맹점인 점과 지급 관련 비용(자금조달 이자, 시스템 구축관련 비용, 대국민 안내 소요 비용 등) 부담을 카드사가 떠안은 사실을 살펴보지 않은 주장이다.

둘째, 주주 가치 훼손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언급되는 이익공유제의 골자는 금융권이 올린 수익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제공하라는 의미다. 금융회사들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임을 감안할 때 이익 공유 자체가 주주의 이익을 저해하고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경제계에서는 이익공유 시행 시 형법상 배임죄 성립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배당을 자제하고 이익금을 유보하라는 금융당국의 권고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셋째, 시장 시스템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금융의 공공재적 성격이나 사회적 책임 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금융시장은 매우 정교하게 관리돼야 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시장 논리를 훼손하는 사례가 반복되면 금융시장 안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 결국 돌고 돌아 실물경제에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로 귀결된다.

넷째, 금융회사들은 이미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지난해 여름 발생한 태풍 피해의 특별 금융지원에서도 금융회사의 역할이 있었다. 자연재해로 피해 본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규대출, 만기연장 및 분할상환 등을 지원했고 연체 건에 대해서도 이자 면제 등을 추진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증권·채권시장안정펀드, 녹색 금융, 뉴딜 펀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무엇보다 실물경제 위기를 가져온 코로나 19 라는 전대미문의 사건 앞에 누가 이득을 보았고 누가 피해를 많이 보았는지를 논하는 것은 자칫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온 국민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금융권은 금융정책이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늘 금융당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칫, 금융업권 수동적 자세가 이익공유제 참여에도 불구, 마지못해 나서는 양 모양새가 나쁘게 비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폼은 나지 않는 격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공헌을 수행하도록 기다려주는 인내심과 합리적 인센티브 제안이 오히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닐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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