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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도 전자소송 도입한다…종이문서와 동등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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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도 전자소송 도입한다…종이문서와 동등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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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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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 사용 원칙…법안 국무회의 통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의 모습. 2020.7.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민사, 행정분야에서만 순차적으로 도입된 전자소송을 앞으로는 형사절차에서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26일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사·행정분야에서는 2011년부터 전자소송이 도입된 것과 달리 형사사법 절차는 아직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문서에 대해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규정해, 시대의 흐름에 맞는 '형사사법 절차 완전 전자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형사사법기관은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형사사법기관 간에도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를 송부한다. 사건관계인은 전자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원하지 않는 경우 종이문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컴퓨터 등을 이용해 쉽고 빠르게 증거기록을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으며, 사건관계인 등에게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 전자수단을 통해 통지가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이 제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전자문서의 이용을 지원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을 추진해 2024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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