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2500→3840원"…KBS '수신료 인상안' 오늘 상정

양승동 KBS 사장/사진=KBS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KBS가 27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공적재원 비중을 약 70%로 끌어올리기 위해 현행 2500원인 수신료를 3800원 선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상정한다. KBS의 수신료 인상 재추진은 2013년 이후 8년 여 만이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선 KBS의 정치적 편향성과 고임금 구조 등을 이유로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KBS 오늘 이사회 "40년 동결 수신료 인상안 의결"KBS는 27일 오후 4시 정기이사회를 열어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승동 KBS 사장은 지난 4일 신년사에서 "수신료 현실화는 우리의 오랜 숙원이자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이번 달에 공적책무 강화와 수신료 현실화 방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해 말 이사회 상정을 추진했으나 코로나19 확산과 여론과 정치권의 반발 등을 고려해 시점을 다소 미룬 것이다.

정치권과 방송업계에 따르면, KBS는 1981년 동결 이후 40년째 월 2500원인 수신료를 월 3840원 수준으로 1340원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기준 전체 재원의 46%(6750억 원)인 수신료 비중을 영국 공영방송 BBC에 준하는 70% 선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KBS에 따르면 BBC의 재원 중 수신료 비중은 75.4% 수준이다. 일본 NHK가 98.1%로 수신료 비중이 가장 높고, 프랑스 FT 81.9%, 독일 ARD는 86.9%를 수신료로 충당한다.


8년 만의 재추진 "4월 재보궐 선거 불편부당 보도할 것"

KBS 사보

KBS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건 2007년, 2010년, 2013년에 이어 네 번째다. 2013년 당시엔 KBS 이사회와 방통위가 수신료 월 1500원 인상안을 의결했으나 국회 벽에 막혀 좌초됐다. 공영방송인 KBS 수신료는 방송법 제65조에 따라 수신료 산출 내역과 시청자위원회 의견, 수신료 관련 여론 수렴 결과, 이사회 의결 내역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후 승인을 얻고 국회 승인 절차도 별도로 거쳐야 한다.

KBS는 수신료 현실화 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방송지표를 '수신료의 가치를 더욱 높이며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겠습니다'로 정하기도 했다. 수신료 인상 반대 여론의 근거인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관련해선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철저한 검증과 불편부당하고 성역 없는 보도로 2022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신뢰도를 높이겠다"고도 했다.
野 "月2500→3840원 인상 강행" 與에 "즉각 중단시켜야"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0.10.15/뉴스1

야권에선 그러나 KBS 이사회를 앞두고 수신료 인상을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KBS가 작년말부터 계속 여론의 눈치를 봤는데 현행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안을 강행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그간 수신료 인상의 문제점을 심각히 지적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수신료 인상에 절대 반대하는 국민의힘 입장을 밝힌다"며 "지금이라도 청와대와 민주당은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는 이사회에서 수신료 인상을 위해 재난방송 전문채널 신설과 시청자 권리 강화 등 공적책무 강화 방안과 수신료 투명성 강화를 위한 평가위원회 운영 등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신료 인상안이 이사회에서 의결되면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설득하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