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면제

머니투데이

세종=박준식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은 28일 세종시 본청에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비대면 방식으로 열고 올해 코로나19(COVID-19) 극복과 한국판 뉴딜 정책 뒷받침을 위해 세무조사 면제를 비롯한 세정지원에 최대한 노력하자고 관서장들에 당부했다. /사진제공= 국세청

정부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지원받거나 관련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면제권을 주기로 했다.

코로나19(COVID-19) 극복 경기활성화 방안에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목적인데, 자칫 특혜시비로 번지거나 정부정책에 동조하지 않는 기업에는 역차별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매출급감 사업자 세무조사 배제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에 추가로 포함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금 온라인 신청 시작일인 25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국세청은 28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세종 본청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세청 취지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과 기업을 위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축 운영(1만4000여건)한다는 것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세무검증 배제조치도 연말까지 연장 확대하기로 했다.

당국은 먼저 그동안 세정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최근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에 세무검정 배제조치를 해주겠다고 밝혔다. 최근 여권 주장으로 시작된 이른바 '손실보상제'가, 주무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정밀검토 방침으로 사실상 상반기 내 실현이 어려워진 것과 대비된다. 국세청은 이런 맥락에서 코로나 피해 사업자들에 현금지원은 어렵지만 세정지원으로 최대한 보상할 계획이다.

윤승출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기존 세정지원 대상이 개인 630만명, 법인 60만명 등 총 690만명 수준"이라며 "현재 기준보다 매출이나 소득이 커서 지원대상이 아닌 납세자 가운데 사업장현황 등 신고내역을 분석해 코로나19 피해가 큰 분들은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호황업종은 세무검증 강화…레저·홈이코노미·유튜버 등

(서울=뉴스1) = SK텔레콤이 자사의 이동형 ICT 체험관 '티움(T.um) 모바일' 언택트 버전인 '촬영 ON 스튜디오'를 활용해 원격 영상 콘텐츠 교육을 시행한다고 12일 전했다.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은 촬영 ON 스튜디오와 SKT가 자체 개발한 5G 기반 그룹영상통화 서비스 '미더스(MeetUs)'를 활용해 1주일간 영상 콘텐츠 기획, 촬영 및 편집 교육을 받는다. 또한 교육 이수 후 직접 영상을 제작해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자체 공모전에도 참여할 수 있다.(SK텔레콤 제공) 2020.10.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국은 다만 세정 지원대상에 신종 호황업종을 포함하지 않을 계획이다. 오히려 조사나 검증 강화할 업종으로 국내 레저와 홈코노미(식자재, 주방용품, 운동용품),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유튜버)를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반사이익을 누리는 이들에 대해서는 세무검증을 강화해 사회연대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다. 여당이 이른바 '이익공유제'를 들고 나온 동기와 같은 취지로 읽힌다.

국세청은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해 계획한 한국판 뉴딜 성공을 뒷받침 하기 위해 관련 세정지원센터를 전국 세무서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 센터를 통해 R&D(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에 관한 사전심사 패스트트랙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당국은 또 한국판 뉴딜 예산을 지원받거나 관련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유예해주기로 했다.

고근수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현재 한국판뉴딜 실무지원단을 중심으로 33개 관련 기관과 기업 참여를 논의 중"이라며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지원은 여타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기보다는 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업들을 우대하자는 취지이고, 다른 기업들도 일부 요건이 충족되면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인 주류자판기 도입…성인인증해 청소년 접근방지

세정지원추진단은 중장기적으로 소득-복지 연계를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선별적 재난지원을 위해서는 지원대상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해 피해로 인한 인과관계를 추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급기관인 기재부가 최근 조세-고용보험소득정보 연계추진단을 발족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확한 실시간 소득을 파악해 지난해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을 뒷받침한 효과를 내겠다는 복안이다.

국세청은 규제 개선과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차원에서 주류 판매면허 장소에 무인 주류자판기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준우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주류 자판기를 음식점 내에 설치하되 청소년들이 주류를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혹은 휴대전화 성인인증 생체 분별장치를 통해 보완수단을 마련할 것"이라며 "취급 주류를 점차 넓혀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