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미중 경쟁 고차방정식…핵심은 '경제'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건강보험 개혁법 강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향후 세계질서 흐름을 좌우할 핵심 요인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과 미중 관계 추이다. 각국은 미중 사이 양자택일이 아닌 복합적 구도로 대외정책을 전개할 것이란 관측이다. 미국 내에서도 대중 전략을 이분법이 아닌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亞 질서 핵심은 경제, 쿼드 안 먹힐 것
싱가포르 외교관 출신으로 싱가포르 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장을 지낸 키쇼르 마부바니는 이번 주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가 다른 이해관계로 인해 아시아 역사의 경로를 바꾸지 못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같은 분석은 아시아의 전략적 게임이 군사가 아닌 경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시각에 기반한다. 쿼드 중 가장 취약한 국가로 호주를 꼽은 이유도 높은 대중 경제의존도다. 2018~2019년 호주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3%인 반면 미국은 5%에 불과하다.

호주는 지난해 국제사회가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조사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뒤 중국으로부터 고율 관세 부과 등의 '보복'을 당하고 있다. 휴 화이트 호주국립대 교수는 지난해 말 닛케이 기고를 통해 호주-중국 관계에서 중국이 모든 카드를 들고 있다는 것을 스콧 모리슨 현 호주 정부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인도의 경우 중국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명확한 동맹이 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는 관측이다. 마부바니는 1980년 인도와 중국의 경제규모가 같았지만 2020년 중국의 경제가 인도의 5배라는 점을 지목하며, 더 장기적인 중국·인도 관계는 양국 경제의 상대적 규모에 달려있다고 전망했다.


마부바니는 일본 역시 중국 봉쇄 프로그램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일본은 중국과 영토분쟁으로 각을 세우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고 있다. 일본은 중국이 포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도 참여했다.

마부바니는 2009년 미국보다 작았던 중국 소매시장 규모가 현재 미국을 추월했고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을 언급하며 "미국 소비시장이 1970~1980년대 소련을 이긴 것 같이 성장하는 중국 소비시장이 지정학적 게임의 궁극적 결정 요인이 될 것"이라 했다. 또 “시간이 흐를수록 4개국간 경제적 이해와 역사적 취약성은 쿼드가 유지될 수 있는 근거를 더 약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시진핀 중국 국가주석이 25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 사전 화상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신냉전'을 조장하지 말라고 밝히고 있다. ⓒ AFP=뉴스1

中 견제 앞장 日, 대중국 수출 비중은 늘어
특히 일본은 바이든 정부 출범 후 미일동맹 강화와 중국 견제에 앞장서는 듯한 외교적 수사를 부각시키면서도 중국과의 교역에선 ‘실리’를 챙기는 모습이다.

지난주 일본 재무성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22%(15조엔)를 넘어섰다. 미국으로의 수출 등 전체 수출액은 줄고 대중 수출은 2.7% 성장한 결과다. 닛케이는 일본의 대중 수출비중이 대미국(18%) 수출 보다 커졌고 2010년대 대중국 수출 비중(17~19%)도 웃돌게 됐다고 보도했다.


일본 내에서도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높은 데에 우려가 나오지만 사실상 대안이 없다. 대중국 수출 성장을 주도한 자동차 판매의 경우 당분간 중국을 대체할 만한 시장이 없어 보인다. 토요타 자동차의 지난해 중국 시장 판매는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전년대비 10% 늘었고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매출성장에도 중국이 핵심 역할을 한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달라진 미중관계를 반영한 더 정교한 대중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각자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실제로 수용할 수 있는 대중국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다.

미국 민주당과 가까운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는 28일(현지시간) 낸 보고서에서 중국과 무역이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과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시도하면 미국의 파트너들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것이고 미국이 고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미중관계를 더 복잡하게 하는 건 중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할 분야와 맞서야 하는 분야가 공존한다는 점이라며 미중이 공통이익을 갖는 이슈들로 기후변화, 공중 보건, 빈국 지원, 핵무기 비확산 등을 꼽았다. 북핵 문제 해결 역시 한일 및 중국과 공조해야 할 분야로 들었다.

그러면서 연구소는 중국이 미국에게 "단순히 파트너·경쟁자·도전자 중 한 측면만 갖고 있는 상대가 아니라 이 모든 점을 동시에 갖고 있는 대상"이라며 이 복잡한 관계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미국 정책입안가들이 중국을 '경쟁자 아니면 적'으로 보는 단순한 생각을 뛰어 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6년 1월 16일 커트 캠벨 당시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김규현 외교부 차관보와 면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13.1.16/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美 대중정책 핵심 캠벨, '맞춤형 연합' 구상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동맹 중시'가 될 거란 방향은 분명하지만 이 동맹과의 결속을 어떤 분야에서 어떤 방식과 강도로 꾀할 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와 관련 바이든 정부 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내정 직전(12일)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이 관심을 끈다.

캠벨 조정관은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서로 연계돼 있는 상황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 구축이 쉽지 않은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있어 유연하고 획기적일 필요가 있다"며 "모든 이슈에 거대한 연합보다 맞춤형의, 특정 사안에 대응하는 형태의 연합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컨대 주요 7개국(G7)에 한국·호주·인도를 더한 민주주의 10개국(D-10)이 무역·기술·공급망 등을 다루고 쿼드는 군사적 억제에 집중하는 식이다. 캠벨이 이런 방식을 구상한 건 현실적인 이행가능성을 감안한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미중관계 전개양상이 아직 불분명한 가운데 이 흐름에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될 한국 역시 매우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마주하게 됐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지난주 국가안보전략연구원·통일연구원·국립외교원 합동 학술대회에서 "바이든 시대에도 미중관계는 어려워지겠지만 트럼프 시대와는 다른 양상을 띌 것이고 그 사이 한국의 선택도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단순 논법이 아니라 정교하고 복합적인 양상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도 "냉전시대와 다르게 미중은 경제적으로는 단일한 체제 안에서 연계돼 공생해 왔다"며 "우리에게 선택의 논리로 접근하는 습성이 있지만 한국 입장에선 두 나라 중 선택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익에 맞게 이익균형을 찾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