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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 "朴 의장 개헌 주장, 정권 위기 모면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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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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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0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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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사진=뉴스1.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사진=뉴스1.
야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꼽히는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4·7 보궐선거 뒤 개헌 논의 주장에 "유신독재시대에도 없었던 의회독재이자 입법 쿠데타"라고 일갈했다.

장 이사장은 1일 페이스북에 박 의장의 개헌 발언을 언급하며, 대북 원전 건설 의혹을 무마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장 이사장은 "문재인 정권이 국민과 야당, 유엔과 국제사회의 동의와 협의 없이 불법적으로 극비리에 대북 원전 지원 계획을 진행하려던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로 인해 현 정권은 국민적 분노 여론의 화염에 감싸여 초유의 정권 붕괴 위기에 처해 있어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국면호도용으로 개헌론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대표로부터 문 대통령의 대북행위가 반국가적 이적행위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야당 대표에게 개헌 카드라는 낚싯밥을 던져 일단 국면을 호도한 다음 붕괴직전에 빠져 있는 문 정권이 새로운 탈출구를 찾아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전형적인 입법 농단이자 국정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개헌을 한다는 것은 국가의 모법을 바꾸는 중차대한 입법행위이며 이는 국가의 기본 틀을 바꾸는 역사적 행위라 할 수 있다"며 "그런데 이 엄청난 국사를 어떻게 국회의장이 아무런 국민적 여론 수렴 한 번 없이 갑자기 꺼내들어 마치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현 정권의 개헌론이 국민적 동의를 얻어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야당이 주장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수용하여 문 정권의 대북원전게이트에 대한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국민적 소통과 동의를 얻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거친 다음 반드시 국민공청회와 국민투표를 통해 이뤄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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