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한미훈련 준비…北, 다음주 '잠수함 미사일' 쏘나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평택=뉴스1) 조태형 기자 = 한미 연합훈련의 사전 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이 시작된 2020년 8월 11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헬기들이 계류돼 있다. 한국과 미국 군은 예년보다 축소된 규모로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연합군사훈련을 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어 중심의 컴퓨터 시뮬레이션(모의실험) 훈련으로 진행된다. 2020.8.11/뉴스1

(평양 노동신문=뉴스1)=북한이 제8차 노동당 대회를 기념하는 군 열병식을 1월14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월 15일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email protected]

2월12일: 제3차 핵실험(2013년)
2월2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2014년)
2월8일: 장거리미사일 발사(2016년)
2월12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2017년)

다음달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북한이 이달 고강도 무력 도발을 재개할지 주목된다. 특히 오는 16일이 김정일 국방위원장(2011년 12월 사망)의 생일인 '광명성절'이란 점이 관건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노동당 총비서)은 광명성절 전후 4차례 핵실험을 비롯한 도발을 감행했던 전력이 있다.

14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통일·외교부 등이 유연한 대처 축소 진행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연례적으로 여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군 당국은 3월 초 한미연합훈련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지휘소 훈련(CPX)이며 지난해 연기됐던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 검증 연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훈련 규모에 대해 긴밀히 미국과 협의 중인 상태라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북한은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8차 당 대회에서 "3년 전 봄날로 돌아가려면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올해는 조 바이드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않은 시기여서 북한이 협상 초기 우위를 점하기 위해 광명성절 무렵 무력 도발을 재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평택=뉴스1) 조태형 기자 = 한미 연합훈련의 사전 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이 시작된 2020년 8월 11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헬기들이 계류돼 있다. 한국과 미국 군은 예년보다 축소된 규모로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연합군사훈련을 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어 중심의 컴퓨터 시뮬레이션(모의실험) 훈련으로 진행된다. 2020.8.11/뉴스1

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은 광명성절 무렵 제3차 핵실험(2013년 2월12일),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2014년 2월27일), 장거리미사일 광명성 4호 발사(2016년 2월8일), 중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2' 발사(2017년 2월12일) 등을 실시했다. 2018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2019년엔 별다른 도발은 하지 않았다.

"SLBM·ICBM 도발할 수도"

민간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아산 국제정세전망 2021년' 보고서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는 1월과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는 3월 사이 '북침 훈련'에 대한 대응을 핑계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올해 상반기 보여줬던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통해 긴장을 조성할 것"이라며 "이후 한미 양국의 대응에 따라 후반기에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로 정권이 이양되는 12월 중순과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는 3월 사이 ICBM 고각 발사 실험 가능성도 있다는 게 연구원의 시각이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에는 대북 원칙론자들이 포진해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무력 도발을 벌이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북한이 일단 한미의 대북 전략을 관망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