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조합 조사 나선 서울시…공공 정비사업 유도?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조합 실태점검 계획 발표를 두고 목적과 배경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민간이 이끄는 정비사업의 비리를 끄집어내 공공 주도 정비사업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다. 하지만 서울시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태점검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15일부터 연말까지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 재건축 등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20곳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크게 2가지로, 기동점검과 기획점검으로 나뉜다. 기동점검은 조합원이 민원을 제기한 곳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에 인력이 투입된다. 기획점검은 서울시 소속 공공변호사가 조합의 총회나 대의원에 참석한 뒤 지적사항이 보고된 곳이다.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진행하는 합동점검도 기획점검에 포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년 초에는 계획만 세우고, 점검대상 등 세부 사항은 추후 상황에 맞게 정하게 된다"며 "해마다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실태점검일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합 입장에서는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으로 유도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실태점검을 한다면서 약점을 잡아 강제로 정부의 말을 듣게 하려는 것", "조합 비리 캐내서 조합원들을 흔들어 공공 주도 방식을 선택하게끔 하려는 목적 아니냐" 등 의견이 나온다.

점검대상 중 유일하게 사업지가 공개된 신반포2차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스타 조합장으로 유명한) 한형기씨가 신반포2차 조합 설립 과정에 관여한 것과 관련돼 점검 대상이 된 것으로 추측한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자금이 집행된 적이 없어서 (실태점검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재건축을 유도한다 하더라도 우리 사업지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못 박을 것"이라며 "공공 재건축을 해야 한다면 차라리 조합을 해산하고 그냥 살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실태점검 계획에 전혀 게의치 않는다"며 "강남 사업지 대부분은 공공재건축은 말도 안되는 정책으로 보고 있어 아무리 유도한다 하더라도 소용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과도한 확대해석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나온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정부가 공공 주도 정비사업을 유도하는 시기와 겹쳐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으나 확대 해석은 시기상조"라며 "실태점검은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조사 강도와 결과를 봐야 알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