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靑선거개입·사법농단' 재판장 윤종섭·김미리 결국 그대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0.11.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이 결국 유임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적용할 사무분담을 결정했다.


이날 결정된 사무분담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법관인사 원칙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유임시킨 김미리 부장판사와 윤종섭 부장판사를 기존 맡고 있는 형사합의21부와 형사합의36부 재판장에 그대로 배치했다.

21부는 조국 전 장관과 청와대 울산선거개입 사건을, 36부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21부의 경우 김 부장판사 외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마찬가지로 1심 사건을 대등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고인인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형사합의35부도 대등재판부로 구성됐다. 구성원은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이다.

지난 3일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와 윤 부장판사를 한 법원에서 3년 근무라는 인사 원칙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유임시킨 바 있다. 대법원의 인사로 김 부장판사는 4년째, 윤 부장판사는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 남게 됐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정권에 민감한 사건을 다수 맡고 있는 김 부장판사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들을 맡고 있는 윤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계속 맡기게 할 심산으로 인사 원칙을 깬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부장판사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주범인 조 전 장관 동생을 공범들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과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윤 부장판사도 임 전 차장 측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윤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하는 등 편파 재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임 전 차장의 기피신청은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우여곡절 끝에 기각돼 다시 재판이 열리기는 했으나, 결정까지 7개월 넘게 걸려 이 기간동안 재판이 중단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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