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금융위 공매도 대책 부족...개미투자자 불만 해소해야"

머니투데이

이사민 기자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1.24/뉴스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향해 "신속하고 책임 있는 공매도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지난주 1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공매도 대책에 대해 질의를 했다"며 "저는 지난 4일 공매도 시 전산시스템만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해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거래소가 의원실에 보고한 공매도 대책 내용을 보면 3월에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있다지만 정작 핵심 사안들 관련해서 완료 시기를 알 수 없고 '지속 추진'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예탁결제원에서 나름 시스템을 만들고 있지만 한계가 많고 현재 외국인 투자자는 빠져있는 실정"이라며 "금융위는 그동안도 여러 차례 공매도 대책을 얘기했지만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 대응으로 우리 개미투자자들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 제도개선을 계속해나가기 위한 저의 질의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마치 골치 아프니까 그만하자는 식의 답변을 했다"며 "질의를 그만둔다고 논란이 사라지겠습니까. 금융위원장은 피곤한 질의 시간만 모면하려고 할 게 아니라 신속하고 책임 있는 공매도 대책 만들기를 당부드린다"고 요구했다.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 의원의 공매도 관련 질의에 대해 "공매도 (논란) 그만 종결했으면 좋겠다. (공매도 관련 논란은) 너무 불필요하고, 시간 낭비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3일 공매도 금지조치를 오는 5월 2일까지 3개월 더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