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원 감축, 정권 바뀌면서 흐지부지…"예견된 대규모 미달 사태"

백성기 전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이 2016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성이냐시오관 소강당에서 열린 교육부 주최 '대학구조개혁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대학구조개혁법 제정 필요성'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대학구조개혁평가 당시 가장 반발이 심했던 건 일부 수도권 중하위권 대학이었습니다. 이들 학교는 지역적 요인 때문에 지방대에 비해 교육의 질이 떨어져도 학생 수급에는 문제가 없거든요. 평가를 해서 강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사업이 당연히 달갑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올해 수도권, 지방 구분할 것 없이 대규모 미달 사태가 벌어졌죠. 오래 전부터 예견된 일이었어요. 정원 감축의 타이밍을 놓친 사이 대학은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 속 개구리처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백성기 전 포스텍 총장은 2014년부터 3년간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을 맡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이끌었다. 이 사업은 교육당국이 대학을 A~E까지 나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하위 등급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고 정부재정지원을 제한했다.


최종적으로는 대학 정원 16만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됐다. 대학 반발이 거셌던 이 사업은 정권이 바뀌면서 흐지부지됐다. 지금도 대학역량평가라는 이름으로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목표 정원감축 인원은 확 줄었다.

백 전 총장은 "교육당국과 대학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대학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평했다.

"대학 등록금은 철옹성같이 동결돼있고 구조조정에 대해 어떤 대통령도 결단을 못 내리는 동안 학생은 쭉 줄었어요. 문제는 지방대예요. 아무리 질 높은 교육을 해도 수도권 집중현상은 거스를 수가 없어요. 제가 지방에서 대학을 운영해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학생들의 진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를 제공하지 않으면 지방대학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학생이 없으니 대학은 등록금이 충당되지 않고, 그만큼 학생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겠죠. 교육의 질 저하는 다시 입학생이 주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 총장들은 지방대의 여건을 감안 해 수도권 대학과는 다른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역차별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백 전 총장은 "구조개혁평가 당시 수도권 대학들은 총장들이 협의회를 만들고 자율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했다"며 "시대가 급변하는 데 따라서 교수들도 자체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데 이런 점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백 전 총장은 "코로나19(COVID-19)로 대학의 붕괴, 학생 이탈, 이로 인한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더욱 가속화했다"면서도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학 자율화, 대학 교육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대학에 힘을 실어줄 가장 첫 단추로 등록금 동결 해제를 꼽았다.

"코로나19로 대학 교육의 틀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대면 강의를 듣고 동기들과 함께 교류하는 등의 학생을 잡아둘 명분이 이제는 완전히 없어진 거죠. 아주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한 때가 왔어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정원 감축을 전제로 등록금 자율화 정책을 펴는 겁니다. 교육의 질이 높은 학교에는 등록금 동결 철폐라는 당근을 주는 거죠. 정원을 감축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상당히 많은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우리나라 예산 편성 여건상 대학에 투자할 돈을 대폭 늘리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 정말로 대학들이 뼈아픈 정원 감축을 하길 원한다면 등록금도 같이 풀어줘야죠. 정부는 개혁 작업에서 빠져야 합니다. 옛날로 돌아가선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