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문재인 정부, 과거 정부처럼 북한에 준 것 없어"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8/뉴스1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처럼 북한에 준 것이 없다"며 한승주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인터뷰에 반박했다. 앞서 한 이사장은 지난 4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북한에 호의를 보여도 남북관계가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오랜 시간 외교 현장에서 수고하신 분의 우려 그 자체를 존중하고 싶다"면서도 "다만 몇 가지 결코 동의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북한에 아무리 호의를 보여도 남북관계가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은 전제가 잘못됐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처럼 북한에 준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화된 대북제재로 노트북 하나 들어갈 수가 없는 실정"이라며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도 진행된 게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한반도(정세)는 다소 정체 국면인 듯 보이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전보다는 누가 뭐래도 앞으로 진전했다"며 "미사일을 쏘며 금방이라도 전쟁이 날 것 같았던 2017년과 비교해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근본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특정 방식을 고집한다는 것은 일종의 선입견"이라며 "오직 평화로 나아가는 길에 무엇이 유리한가를 따질 뿐이다. 쥐 잡을 고양이면 흑묘든 백묘든 어떻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지금 한미동맹은 앞선 그 어떤 정부보다 튼튼하다"며 "미중 갈등 등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도 우리 정부는 잘 균형을 잡으며 나아가고 있다. 혹시 선진국의 뒤를 쫓아가며 눈치 보기만 급급했던 오래전 외교의 관행으로 지금을 평가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고도 물었다.

윤 의원은 "한일관계 또한 마찬가지다"라며 "문제의 본질은 일본 정부의 태도다.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근본적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직시하지 않고 나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 한승주 이사장이 외교의 현장에서 일하던 때에 존재하던 '한반도 리스크'는 지금 없다"고 주장했다.

또 "언제나 국익을 중심에 놓았던 문재인 정부의 외교에 '이념'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순간, 합리적 토론의 문은 닫히고 만다"며 "그런 색깔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본질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승주 이사장님 말대로면 강경화 장관도, 정의용 장관도 '능력'보다 '이념' 때문에 발탁됐다는 것인데, 두 분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외교 전문가"라며 "다른 나라의 외교 수장들은 인정하는 우리 외교 수장의 능력을 우리가 '이념'이라 평가절하해서야 국익에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