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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심과 달라지는 친문심…레임덕 논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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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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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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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김종호 민정수석 후임에 임명된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이 3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와 관련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노영민 비서실장 후임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종호 민정수석 후임에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 2020.12.31/뉴스1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김종호 민정수석 후임에 임명된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이 3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와 관련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노영민 비서실장 후임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종호 민정수석 후임에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 2020.12.31/뉴스1
"여당은 임기 말 대통령에게 계산서를 내밀게 되기 마련이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파동,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속도조절론 논란 등 최근 벌어지고 있는 당청 간 엇박자에 대해 노무현정부 청와대 출신 한 민주당 출신 인사가 한 말이다. 정권 초에는 여당이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 마다하지 않지만 정권 말이 되면 대통령의 말이 먹히지 않고 거꾸로 대통령이 여당의 눈치를 보게 되는 권력누수 현상, '레임덕'의 전형이란 진단이다.



'레임덕' 조짐…실체 불분명



통상 정치권에서 '레임덕'으로 일컬어지는 징후는 다음과 같다. △정권 핵심 인사의 실패 △대통령 핵심 정책 실행 거부 △권력 내부 기밀 유출 등이다.

신현수 수석의 사의 표명은 핵심 인사 실패에 해당한다.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으로 국정 동력이 심각하게 훼손되자 검찰과 관계 재설정을 위해 문 대통령이 삼고초려로 불러들인 인사가 신 수석이었다. 검찰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상 위법 의혹 문제로 두 달여만에 신 수석의 사퇴로 귀결된다면 문 대통령의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신 수석의 사퇴는 대통령의 정책 실행 거부와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신 수석의 사의 표명 사태는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과정에서 불거졌지만 신 수석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와 여당 강경파는 이미 검찰개혁에 대한 방향타를 두고 상당 부분 괴리된 상태다. 여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청와대와 여당이 서로 다른 해석으로 충돌한 것은 신 수석 사태가 결국 검찰개혁의 주도권 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도 해석된다.

다만 전면적인 권력누수로 보기엔 아직은 '레임덕' 실체가 불분명한 것도 사실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청와대 내 '항명' 파동으로 번질 수 있었던 사태를 신 수석의 직무 복귀로 수습하면서 불필요한 의혹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여당 내 강경파에 속하는 민주당 의원은 "신 수석이 복귀하기 전 주말이 중요했다. 여당에서 신 수석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었던 것이 무엇을 의미했겠느냐. '컨트롤'이 된다는 뜻이다. '레임덕'과는 거리가 멀다"고 잘라 말했다.


비문계 민주당 의원은 "신 수석이 박 장관 감찰을 언급했다는 것은 뭔가 단서같은 것을 남겨났다는 의미"라며 "레임덕이 가속될 경우 청와대 내부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정 시스템 작동에 대한 추가 폭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1.2.25/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1.2.25/뉴스1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데 왜


레임덕 논란이 제기되자 민주당 친문계 의원들은 일제히 "레임덕을 바라는 야당의 프레임"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 국민의 40% 이상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하는데 레임덕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하며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듯 레임덕이 올 때까지 고사(告祀)를 지내서야 되겠나"고 비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40%가 넘는 대통령의 지지율과 레임덕은 어울리는 함수가 아니다"라며 "나는 레임덕이 없는, 아니 없을수도 있는 최초의 성공한 대통령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에 기록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여당 정당 지지율보다 낮아지면 레임덕이 시작된다고 한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와는 거리가 멀고 역대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해 지지율과 비교해도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당청 관계에서 여당이, 그것도 친문 그룹에서 청와대와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은 선거 국면과 복잡한 당내 지형이 맞물린 영향이 있다. 당초 당청 갈등은 임기 마지막까지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청와대와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민심 저류에 민감한 차기주자 중심의 여당 간에 벌어지게 마련인데 최근 흐름은 상당히 다르다.

윤태곤 더모아 의제와전략그룹 정치분석실장은 "청와대가 민심 저류에 부응하려는 쪽에, 당은 지지층 중심의 강경론에 기울어져 있다"며 "청와대로 대표되는 문심(文心)과 당으로 상징되는 친문(親文)-심(心)의 균열이라는 매우 독특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2.23/뉴스1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2.23/뉴스1




앞당겨진 대선…추-윤 전쟁 2라운드?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사실상 대선정국이 1년 앞당겨진 상황이지만 유력한 친문 대선주자는 뚜렷하게 떠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과도 맞물린다. 차기 당권 경쟁 역시 이같은 흐름을 가속화하고 있다.


민주당 한 인사는 "권리당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당권 주자들이나 차기 대권 향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의원들 모두 강성 지지자들이 원하는 개혁 과제들에 우호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친문이라고 청와대와 같을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당청이 부딪힌 지점이 검찰 이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신 수석 사태에 대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시 윤석열의 그림자가 보인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저격했다. 또 김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수사청 신설에 대해 직을 걸고 반대할 것이란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개혁 확전을 예고하고 있다. 김 의원과 최 의원은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내왔다.

민주당 안팎에선 신 수석 사태가 단순히 신 수석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지난해 '추-윤' 갈등의 재판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조국 수사' 이후 친문 지지자들에게 '검찰개혁'이 타협할 수 없는 절대선으로 자리잡은 만큼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당권 경쟁에서도 청와대의 브레이크가 작동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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