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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 눈 먼 '민주·국민의힘'…'가덕특별법' 무책임의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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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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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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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민의힘도 법안 자체 비판은 자제…정의당 "기득권 양당 야합 정치 산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선상 시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선상 시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년 임시 부산시장 자리를 위해 백년지대계인 공항건설을 선거지대계로 전락시킨 오명을 끝내 듣고 싶은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의결된 가운데 정의당은 전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관련 정호진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같이 강도높게 질타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을 두고 국민의힘도 "재보궐 역사에 수치로 기록될 '떴다방' 관권선거다. 선거 개입의 '뉴노멀'"이라고 규탄했지만 정의당과는 결이 다르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규탄할 뿐, 법안 자체에 대한 비판은 철저히 자제해왔다.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부산의원들이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덕공항’ 반대하는 국토부를 비판하고 부산특별광역시법을 공동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부산의원들이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덕공항’ 반대하는 국토부를 비판하고 부산특별광역시법을 공동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지난해 11월20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을 먼저 발의했다. 11월 26일 민주당이 의원 135명 이름을 올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한정애 당시 정책위의장 대표발의)을 의안과에 제출하면서 입법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두 법안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신공항의 입지를 별도의 선정 절차 없이 가덕도로 못박았음은 물론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뿐 아니라 사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할 수 있는 엄청난 특혜를 담았다. 주변 인프라와 신도시 조성, 도로와 철도 재정 지원, 사업자 조세 감면 등 내용까지 담은 '종합 선물세트'로 구성됐다.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수십년간 논란이 된 동남권 신공항 부지를 가덕도로 확정한 이 법안을 두고 초반엔 국민의힘 내부에서 파열음이 일었다.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지만, 보궐선거 표심을 의식한 김종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부산에 방문, 법안 추진을 공식화하며 일단락됐다.

이헌승 소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이헌승 소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결국 2월 내내 정치권에서 이 법안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는 정당은 정의당이 유일했다.

이같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당론에도 국토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여당 의원들조차 "동네 하천 정비도 이렇게 안 한다"며 예타 면제 조항을 삭제하는 데 잠정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여당 지도부가 개입하면서 결국 '예타 면제' 조항이 유지됐다.

지난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은 재적 24명에 찬성 22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심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만 반대표를 던졌다.

심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은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 공항' '매표(買票) 공항'일 뿐"이라며 "그동안 동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과정에서 낙제점을 받았던 가덕도를 위한 특혜법은 기득권 양당의 야합 정치의 산물"이라고 꼬집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졸속 심사는 현 정치권의 모순을 극명히 드러낸다는 평가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머니투데이 더300과의 통화에서 "정당정치의 극단적 폐해 사례다. 다수 의석의 힘으로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밀어붙인 것"이라며 "진정성이 있었다면 지금이 아니라 임기 초반부터 공론화를 거쳐 차근차근 진행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평론가는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적어도 '예타 면제'는 막아냈어야 한다"며 "양 당 모두 선거를 의식했다고밖에 설명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장(정치평론가)은 "다른 사회 집단과 차별화되는 정당의 특별함은 선거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조직의 이해관계가 공익에 합당하다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 승리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공익을 해친다면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가덕도 신공항은 문재인 정부표 매표 공항"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모든 방안을 통해 강력히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추정한 가덕도신공항 총 비용은 28조6000억원에 이르나 그간의 국책사업 비용실상으로 볼 때 소요비용은 40조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토건 적폐라 비난했던 MB정부 4대강 사업의 23조원과 비교되지 않는다. 비전문가 집단인 국회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은 후대에 죄를 짓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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