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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보령시청 전경.(보령시 제공)© 뉴스1 |
이 개정안은 Δ폐특법 적용시한 현행 2025년에서 2045년으로 20년 연장 Δ시한 만료 뒤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Δ폐광기금 납부 방식을 현행 법인세 차감 전 당기 순이익의 25%에서 카지노 이익금 총매출액의 13%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그간 2018년부터 전국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초대회장 김동일 보령시장) 구성 및 창립총회를 열어 7개 시·군의 상생협력과 공동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의서를 채택해 이 같은 성과를 냈다.
지난 2019년 6월에는 폐광지역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주요 현안을 제안했으며, 지난해 8월 임시총회를 거쳐 ‘한국광업공단법안’의 부결을 위한 반대입장문 표명 및 범시민 부결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국회·정부 관계부처 등에 지속 건의했다.
이번 폐특법 개정으로 강원랜드는 국내 유일 내국인 대상 카지노 지위를 2045년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보령을 비롯한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기금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이번 폐특법 개정으로 열악한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인구감소 문제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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