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론 부동산대책 한발짝도 못나가"..'LH 땅투기' 조사 속도전

(시흥=뉴스1) 조태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정부가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한 광명·시흥 지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국토부 및 LH 관계공공기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사진은 LH직원들이 사들인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소재 농지의 모습. 2021.3.3/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4 공급대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한점 의혹 없이 해결하지 못하면 2·4 대책 자체가 무산될 것이란 위기감이 정부 내에서도 감돌고 있다.

4일 정부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합동조사단은 신도시 땅투기의혹과 관련해 LH 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하기로 했다. 일부 직원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토지거래도 못하도록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정부 부처 내부에서는 이번 땅투기 의혹을 해결하지 못하면 정부가 애써 마련한 2·4 공급대책 자체가 무산될 것이란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2·4 대책은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신도시 투기 의혹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공급 대책에서 신규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은 모두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인데 공공기관인 LH가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어서다.


광명시흥 등에 이어 내달 추가로 발표하려던 신규택지 역시 이번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논란을 빚을 수 있다.

이번 LH직원 투기 의혹은 국토부가 2·4 대책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인 과정에서 발생했다. 국토부는 대책을 통해 공공시행 사업을 신규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달 23일부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사업 설명회 및 컨설팅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2일부터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설명회와 컨설팅 작업에도 돌입했다.

특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지자체와 디벨로퍼 등으로부터 선 제안 받은 입지 중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를 이달 중 공개하겠다고까지 한 상태다. 이들 사업은 LH·SH공사 등이 토지등소유주로부터 토지를 넘겨받아 사업을 진행한다. 토지등소유주는 소유권을 넘겨주는 대신 우선공급권을 부여 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LH에 대한 신뢰도가 이번 일로 추락하면서 이 사업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발표일을 기준으로 신규 매입자에게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는 등 일반 수요자들의 투기를 완벽 차단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반발은 더욱 크다.

이미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투기에 앞장서는 공공에게 어떻게 내 재산을 넘겨줄 수 있냐.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라며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LH 역시 당장 사업 추진을 위해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번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또한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LH는 당초 100여명의 직원이 상주하는 대규모 현장조직을 가동해 토지주·주민들과 소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2·4 대책의 또다른 주요 공급방안인 신규택지 지정 역시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정부는 오는 4월 중 신규택지 2차분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1차분으로 발표한 광명시흥지구에서 투기 의혹이 발생한 만큼 추가 발표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