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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평련 "LH 땅투기 3기 신도시 전반 조사·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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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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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깊은 부패 구조 철저히 규명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역(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거래 건수가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는 지난해 8·4 대책과 지난달 2·4 대책 직전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LH 의혹 외에 사전에 공공개발 계획을 인지했거나, 투자정보를 공유한 사례가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합동조사단을 출범하고 3기 신도시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 해당 지자체 관계자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땅투기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LH 직원들이 사들인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 소재 농지 일대의 모습. 2021.3.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역(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거래 건수가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는 지난해 8·4 대책과 지난달 2·4 대책 직전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LH 의혹 외에 사전에 공공개발 계획을 인지했거나, 투자정보를 공유한 사례가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합동조사단을 출범하고 3기 신도시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 해당 지자체 관계자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땅투기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LH 직원들이 사들인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 소재 농지 일대의 모습. 2021.3.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대표 소병훈 전 국회의원)는 4일 성명서를 내고 "LH 투기 의혹 관련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조사와 수사로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평련은 "부동산 정책의 최일선에 선 공기업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조직적인 투기에 앞장 섰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두 사람도 아닌 십수명이 가담한 의혹이 사실일 경우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의 땅 투기 관행이 공공개발 전반에 말기 암처럼 퍼져 있는 것은 아닌지 실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민평련은 "대통령의 지적처럼 이번 사태가 일부 직원의 일탈인지 아니면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서 발생한 일인지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조사 대상을 국토부나 관련 공기업 직원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3기 신도시 예정 지역과 대규모 주택단지 전체 토지 소유자 전원을 조사해야 한다"고 발본색원을 요구했다.

또 "이들의 취득 경위, 자금출처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차제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평련은 "국무총리 지휘 아래 출범할 정부 조사단에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전문적인 조사역량을 갖춘 인력을 총동원하고 주요 택지개발지구의 토지 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토지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 및 수사를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일상적 모니터링과 이상거래 조사를 위한 부동산 거래분석원의 설치도 서둘러야 한다. 이번 사태를 우리 사회에 부동산 문제에 대한 공공윤리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땅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그간의 관행을 뜯어고쳐야 한다. 이를 위해 7.10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 거래 및 보유 과세를 강화한 것처럼, 투기성 토지거래 및 보유에 대해서도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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