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조처 불법 아니다"…차규근 출입국본부장 영장심사 출석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3.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조처 의혹을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여부가 5일 결정된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허위공무서 작성,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여부를 가린다.


차 본부장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날 오전 9시45분께 변호사 1명과 함께 수원지법에 도착했다.

"출금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차 본부장은 "불법이 아니다. 2019년 3월 당시, 김 전 차관의 해외도피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같은 달 22일 밤 늦게 몰래 자동출입국을 이용해 도피시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경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출입국본부장인 제가,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함으로써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피하도록 내버려 둬야 옳았던 것인지, 우리 사회가 오랜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지 국민께 한번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에서는 불법인 것을 알고도 출금승인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질문에는 "불법 아니었다. 상세한 것은 영장실질심사서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 관련, 첫 영장심사인데 어떤 심정인가" 물음에는 "담담하고 차분하다. 있는 사실 그대로 법원에 소명하고 제 주장을 개진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갔다면 우리 사회가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의 결과가 무너지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을지 생각한다"고 답한 뒤, 법원 내부로 들어섰다.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검찰에 제출된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긴급 출금 조치를 방조·승인해 직권남용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익신고서는 출입국본부 공무원들이 당시 윗선 지시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출입국기록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상급자나 진상조사단에 제공했다는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2019년 3월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의 이규원 검사가 공문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한 줄 알면서도 승인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총 3차례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 과정에 위법행위를 지시했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그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 짓고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3.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차 본부장은 같은 날 이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과정을 심의해달라는 취지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을 신청하기도 했다.

차 본부장의 심의위 소집신청은 2019년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이 불가피했고 실질적 요건도 갖춘 점에 비춰볼 때 국민의 법감정과 현사회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차 본부장의 심의위 개최여부는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수원지검은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따라서 이 사건 중심의 핵심 인물이자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2019년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파견검사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김 전 차관의 긴급출금 및 수사무마를, 이 검사는 불법 긴급출금 요청 등 각각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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