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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윤석열 사퇴하니…여당 "속도vs신중" 다시 엇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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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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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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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에서 총장직 사퇴 의사를 발표하고 있다. 윤 총장은 최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문제를 두고 여권과 날카롭게 대립해 왔다. 2021.3.4/뉴스1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에서 총장직 사퇴 의사를 발표하고 있다. 윤 총장은 최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문제를 두고 여권과 날카롭게 대립해 왔다. 2021.3.4/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표 이후 여당 내 '검찰개혁 시즌2'에 대한 '속도조절' 가능성이 새어 나온다. 그간 여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의 '3월 발의-6월 처리'를 고집해 왔지만, 공교롭게도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에 반대하며 윤 전 총장이 사퇴한 후 여당 내 '서두를 필요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속도조절 없다"...단호한 여당?


더불어민주당 수사·기소권 분리TF(태스크포스) 팀장인 박주민 의원은 5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중수청 법안에 대해 "거기(3월 발의-6월 처리)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최대한 빨리해야 한다"며 "(가을까지)걸릴 것 같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윤 총장 사의가 이 논의(중수청)를 진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거나 그렇진 않다"며 "인위적인 속도조절은 없다. (3월 발의-6월 처리는) 변함없을 것"이라며 '속도조절론'을 일축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속도조절은 없다"며 "로드맵대로 완급조절 없이 원칙대로 간다"며 선을 그었다.


'속도조절' 내건 홍영표·박영선·조응천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2019.3.7/뉴스1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2019.3.7/뉴스1
반면 여당이 직접 속도조절을 '열어놓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의원조차 "얼마나 시간을 소요할지 장담을 못 하겠다"며 "(당 내외 협의가) 어느 정도 속도로 진행될지 여기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중수청 신설의 '신중론'을 직접적인 언급도 여럿이다. 친문 핵심의원으로 분류되는 홍영표 의원은 지난 4일 SBS 라디오에서 "수사·기소권 분리 원칙은 분명하다"면서도 "이 문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도 지난 3일 CBS 라디오에서 수사·기소권 분리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단계적인, 시간적인 싸움"이라고 밝혔다.

당내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은 지난 3일 "대통령도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범죄수사 대응 능력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차원의 말을 했다"며 "여당 의원들이 들은 바 없다는 식으로 무시하며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서도 쓴소리가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성명을 통해 "원칙을 지키는 신중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며 "올해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된 이후 그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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