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조사단에 검찰 배제, 이해할 수 없다, 의도 있나"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3.8/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배제한 정부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검찰 수사권이 아직 건재한데다가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는 그동안 검찰이 맡아왔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검찰과 감사원을 이번 사건에서 제외한 것을 놓고 '정부는 건드리지 말라는 신호'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과 감사원은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기관들이다.
신도시 투기 수사는 그동안 검찰이 했는데…검찰 빠진 조사단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일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역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 합동조사단에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시가 참여한다. 검찰은 배제됐다.


과거 신도시 비리 수사는 검찰이 담당해 성과를 올렸다. 노태우 정부는 1990년 2월 합수부를 설치하고 1기 신도시 사업에서 공무원들의 불법 토지 거래 등을 수사했다. 당시 합수부는 투기 사범 1만3000여명을 적발, 987명을 구속했고, 공직자 131명과 공무원 10명도 적발했다.

김포와 검단, 동탄 등 2기 신도시 건설에 착수한 노무현 정부도 2005년 검찰에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했다. 이때 검찰은 공무원 27명이 포함된 대규모 투기 사범을 적발했다. 이들 중 일부는 직무상 알게 된 개발 예정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집단으로 매입한 혐의였다. LH직원들이 받고있는 의혹과 동일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조사단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신도시 비리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역량을 조사단에서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며 "검찰청법과는 별개로 검찰을 조사단에는 포함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도 "수사력이 가장 뛰어난 검찰을 조사단서 원천 배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사실상 공소유지만 하라는 얘기인데 국가의 반부패 수사 역량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대통령이 나서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라고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정부는 나름대로 조사에 임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 조사가 제대로 된 조사가 될지 매우 회의적"이라며 "정부가 검찰로 하여금 엄밀한 수사를 실시하게 하라"고 밝혔다.
사건 당사자인 국토부는 포함되고 검찰과 감사원은 배제…"의도 있는 것 아니냐"
일각에서는 검찰과 함께 감사원까지 배제한 것을 놓고 정부가 '봐주기'를 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검찰과 감사원은 현 정부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기관들이다. 검찰은 월성원전 경제성평가 비리 수사,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등 여권 인사를 겨냥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감사원 역시 월성원전 감사로 정부·여당과 마찰을 빚었던 전력이 있다.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수사권을 이제 막 가진 경찰이 이번 사건을 얼마나 파헤칠 수 있을지 전 국민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과 감사원을 배제한 것은 뒷말이 나올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기관은 배제된 반면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국토부가 합동조사단에 이름을 올린 것을 놓고도 비판이 크다. 국토부가 과연 제식구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실제로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LH직원들을 감싸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변 장관은 "이들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것은 아닌 것 같다",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같다",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것은 바보짓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 그는 국토부장관이 되기 전 LH 사장 자리를 거쳤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조사단에 국토부가 포함된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참여는 부동산거래 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감사원 감사와 강제수사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전 국민적인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 감사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