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LH 땅투기' 청원, 알아봤나?… 靑 "확인불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정부·LH 관계자들이 3기 신도시 땅을 샀다는 소문이 돕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미 2년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LH 관계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2년 전 공직기강실에서 해당 청원 글을 검토했는지 여부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9일 밝혔다.

문제의 청원은 지난 2019년 5월9일 올라 온 '3기 신도시 관련 전수조사 원합니다'란 제목의 글이다.

글쓴이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고양시 창릉 신도시는 지난 1차 발표 전 정보 유출로 부동산 투기가 예상돼 지정이 취소된 곳과 겹친다"며 "그런데 이 지역 땅을 정부 관계자나 LH 관련자들이 샀다는 이야기가 많이 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련자들 혹은 친인척에게 정보가 제공됐는지, 실거래로 이어졌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철저한 조사로 의구심을 해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창릉 신도시는 지난 2018년 LH의 내부 검토 도면 유출 사건으로 공분을 샀다. 일각에서는 "신도시 지정 전 조직적 투기 정황이 보인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LH는 창릉을 신도시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가 1년 후 다시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 당시 지정된 신도시가 유출된 개발 도면과 상당 부분이 겹친 사실이 드러나 또 한 번 논란이 됐다.

이날 해당 청원글로 '당시 청원이 인원을 채우지 못해 답변 요건은 안 됐지만 민정수석실 내 공직기강실에서 검토한 적이 없느냐'는 문의가 쏟아졌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공직기강 활동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확인해 드리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밝혔듯이 국가 역량과 모든 행정력, 수사력을 동원해 (이번 LH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며 "개인 일탈 차원 문제인지 구조적 부패에서 기인했는지 여부를 가릴 것이다. 빈틈없이 들여다보고 신속히 대책을 마련할 테니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국토부·LH 직원 및 가족의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안산 장상 등 총 8곳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 이에 사전 투기 정황이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