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LH사태 재발방지책 이달말까지 발표···3기 신도시 그대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이달 말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관련 공직사회 투기근절 대책과 LH 개혁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투기예방부터 부당이익 환수까지 전 부문에 걸친 근절방안을 마련하되 2·4 공급대책과 3기 신도시 조성 등 부동산 대책은 차질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하는 신규 개발사업 택지에도 발표 전후 투기세력을 색출한다는 강경책 역시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사태 관련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과 LH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투기혐의 확인 시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투기이익은 반드시 회수하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LH를 포함한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과 제도개선을 구축하고, 부동산 적폐를 개역하는제 천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방안과 LH환골탈태 방안을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투기근절대책에선 예방과 적발, 처벌, 환수 등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하고, △비공개 및 내부정보 이용 △집값 담합 등 시세조작 △허위매물 신고 등 불법중개 및 교란 △불법전매 등 부당청약 등 4대 불법·불공정행위 를 포함한 부동산 적폐 척결대책을 강구한다. LH 역시 앞서 강조한대로 역할과 기능, 조직·인력, 사업구조 등 전 부문에 대한 개혁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다만 혁신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LH의 기존 주택공급대책은 한순간 공백도 있어선 안된다"며 "2·4주택공급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 있게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총리는 "당장 3기 신도시 건설로 24만3000호를 공급할 예정이고 올해 하반기 3만호, 내년 3만2000호 등 총 6만2000호에 대한 사전청약을 실시한다"며 "대책없이 이들 계획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막대한 상실감과 고통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LH 투기 의혹 이후 거세지고 있는 3기 신도시 지정 취소 요구에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이어 "정부는 2·4 대책 관련 입지를 3월말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4월에도 15만호 규모 2차 신규택지를 발표한다"며 "발표 전후 토지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투기세력을 색출, 수사의뢰 등 엄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