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나오는 공무원 부러운데…" 퇴직연금은 왜 깨나

퇴직연금이 연금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러 차례 제도개편에도 불구하고 ‘무늬만 연금’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함께 직장인의 대표적인 노후대비 금융상품이지만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사람은 여전히 가입자 100명 중 3명꼴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가입자는 퇴직급여를 중도인출해 써버린 후 일시금으로 받는다는 의미다.

◇퇴직연금 도입 16년, 연금으로 받는 사람 3%도 안돼
급격한 고령화로 은퇴 후 노후소득 보장의 중요성이 커지자 정부는 2005년 기존의 퇴직금제도에 연금 기능을 강화한 후 퇴직연금으로 바꿨다. 금융기관에서 퇴직급여를 운용한 후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으로 받게 하면 기업이 폐업하거나 파산해서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연금을 받아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2019년 기준 전국의 39만7000개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도입했다. 전체 가입 근로자는 637만1000명이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가입 대상 근로자 1150만9000명 중 592만9000명이 가입해 가입률은 51.5%다.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219조 70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16년이 흘렀지만 연금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만 55세 이상으로 퇴직급여 수령을 시작한 계좌 총 31만8182좌 중 연금 수령을 선택한 비율은 8455좌로 2.7%에 그쳤다. 나머지 97.3%는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금액 기준으로도 크게 나을 바 없다. 퇴직급여 수령액 총 6조 8688억원 중 1조 8047억원만 연금 형태로 수령해 전체의 26.3%에 지나지 않는다.

퇴직급여를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적립액이 적어서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다 보니 중도인출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늘고, 중도인출이 증가하면 적립액이 줄 수밖에 없다. 어차피 ‘쥐꼬리’ 적립액을 나눠서 받느니 한꺼번에 받는 게 낫다는 심리에 따라 일시금 수령이 늘어나게 되는 악순환이다.

실제로 중도인출로 인해 적립금이 적은 소액 계좌의 경우 연금보다는 일시금 수령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2019년 기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은 계좌의 평균 적립액은 1635만원이었다. 이는 연금으로 받은 계좌의 평균 적립액 2억1345만원 대비 7.7% 수준이다. 일시금으로 받은 계좌의 평균 적립액 1635만원을 10년간 연금으로 받으면 매월 13만6250원, 20년간 받으면 매달 6만8125원에 그친다. 향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한달 차비 수준에도 못 미친다.
퇴직연금의 일시금 수령을 유발하는 얼마 안되는 적은 적립액은 중도인출이 가장 큰 원인이다. 정부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노후소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제한하고 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금지돼 있고, 확정기여(DC)형의 중도인출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장기요양필요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제한됐다.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은 7만3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1.8% 증가했고, 인출금액도 2조 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6% 늘었다. 한국의 근로자 평균근속연수는 6.7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국에 비해 짧아 DB형이나 DC형에 설정된 중도인출 제한의 효과가 떨어져서다. 2019년 기준 이직이나 퇴직에 따라 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한 인원은 전년보다 0.9% 증가한 84만4000명이다. 이전 금액은 11.3% 증가한 13조9000억원이며, 1인당 이전 금액은 1600만원이다.

또 DC형이나 DB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 재원이 이전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의 경우 DC형의 중도인출요건을 따르긴 하지만 해지는 자유롭기 때문에 적립금이 쉽게 빠져나간다. 2019년 개인형 퇴직연금을 해지한 인원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86만5000명이며 해지 금액은 3.7% 늘어난 11조2000억원이다. 1인당 평균 1300만원을 해지해 타갔다.

중도 인출한 돈은 장기 요양(37.7%), 주택 구입(30.2%), 주거 임차(22.3%), 회생 절차(9.3%) 등의 순으로 써버렸다. 연령별로 20대는 주거 임차, 30대는 주택 구입, 40대 이상은 장기 요양 목적의 중도인출이 가장 많았다. 젊은층일수록 주거 관련 비용으로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뜻이다.

◇수익률 낮고 세제혜택도 미미, 못믿을 퇴직연금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연금 수령을 기다리지 못하고 중도인출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낮은 수익률이다. 최근 주식시장 활황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의 장기수익률 현황은 원리금보장형 1.74%, 실적배당형 2.15%에 머문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적립금도 얼마 안 되는데 그 돈을 굴려 얻는 수익률까지 낮으니 근로자들이 부동산 투자나 주식 직접 투자 등 퇴직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자산을 운용해 노후에 대비하려 한다”며 “1~2%에 불과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원금 손실 위험도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제혜택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퇴직연금은 납입단계와 적립금 운용단계에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단계에서 합쳐서 과세한다. 퇴직시점까지 발생하는 운용수익을 이자나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운용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와 비교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제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를 낸다. 연금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70% 수준으로 연금수령시 세금 30%를 아낄 수 있다. 하지만 월급이 1000만원 이하인 대부분 근로자는 퇴직소득세가 퇴직연금의 5% 수준으로 낮아 분할수령과 비교해 세금 차이가 크지 않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퇴직연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납부하는 퇴직소득세의 70%를 내지만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실효 퇴직소득 세율이 3%대”라며 “70% 퇴직소득세 경감 혜택은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